[칼럼]버려진 특별감찰관, 윤석열 대통령도 끝내 외면하나

가족, 친인척 말썽으로 자유롭지 못했던 대통령들
박근혜 대통령 이후 끊긴 특별감찰관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 모두 모르쇠
권력의 등잔 밑은 항상 어둡다
이미 제기된 윤 대통령 가족 의혹, 공정과 상식이 필요한 때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하면 가장 먼저 고민하는게 가족과 친인척 관리이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들 중에 가족과 친인척 문제로 곤욕을 치루지 않은 대통령이 없다.

YS와 DJ는 아들 때문에 힘든 시기를 보냈고 노무현 대통령은 형님 문제로, 이명박 대통령은 형님과 사돈집 문제로 골치가 아팠다.

박근혜 대통령은 가족 보다는 비선실세인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 때문에 정권이 무너졌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딸과 아들이 항상 구설수에 올랐다.

이런 가족과 친인척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청와대에 특별감찰관이라는 제도가 생겼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천 이내의 친족, 수석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를 관리하고 감찰하는 기구이다.

특별감찰관을 직계 가족과 친인척 문제로 특별한 말썽이 나온 적이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도입했다는 것은 아이러니이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이석수 특감 사임 이후 7년째 공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가 친척의 도덕성을 얼마나 자신했는지 알 수 없지만 임기 내내 특별감찰관 임명을 외면했다.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에 대한 비교 우위로 집권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특별감찰관의 필요성을 여러차례 인정했다.

그러나, 집권 2년 차로 접어드는 지금까지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집권 시절 특별감찰관 임명에 모르쇠로 일관했던 민주당은 태세를 전환해 특별감찰관 추천을 서두르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모르쇠이다.

대통령실은 국회 탓을 하고 있다. 특별감찰관 추천권이 국회에 있다는 점을 거론한다.

여당은 여기 더해,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함께 추천해야 한다며 엉뚱한 물타기까지 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라면, 대통령 주변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 정부 시절의 짧은 실험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윤석열 정부는 대신에 대통령실에 공직자 감찰조사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예산 10억원까지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사라진 공직감찰반을 복원시키는 것이다.

이렇게되면 과거 청와대 조직 안에 있던 기능이 대부분 부활되지만 대통령 주변 감찰 업무만 공백상태가 된다.

민정수석실의 사정, 감찰 기능과 친인척 감시는 엄연히 다른 영역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주변부터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나서야 대통령의 영이 서고 공직자 기강이 바로 설 것이다.

더구나, 영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는 오래전부터 각종 비리와 불법 의혹이 제기돼 지금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중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김 여사의 일정과 활동을 관리할 제2부속실까지 폐지함으로써 외형상 처가쪽 관리에는 손을 놓은 상태나 다름없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마냥 특별감찰반 도입을 외면하는 것은 윤 대통령의 상징인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다.

가족과 친인척의 비리가 터질 때마다 어느 대통령이나 첫 마디가 "그럴 리가 없다"는 말이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한다. 특히, 권력의 등잔 밑은 가장 어둡다. 믿었던 가족과 친인척에게 발등 찍힌 대통령들을 국민들은 너무 많이 봤다.

평생을 법 집행의 가장 앞자리에 섰던 윤 대통령이 가족과 친인척에게 더욱 엄격하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산 정상에 오른 윤 대통령에게 특별감찰반 도입을 결단하라고 외치고 있다.

특별감찰반 도입 요구가 정치논리에 이끌려 메아리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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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규완 기자 kgw2423@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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