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주택연금 가입 기준 9억→12억 상향 추진

금융당국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 기준을 현재의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공유한 자료를 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설정된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 가격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안에 대해 일부 수용 의견을 냈습니다.

금융위는 공시가격 상승 추이 등을 고려해 더 많은 고령층이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을 마련하려면 공시 가격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생활비 보조라는 주택연금의 도입 취지와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가입 기준을 급격하게 완화하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루나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여러 가상자산법안이 발의된 데 대해 올해 첫 단계로 가상자산 정의와 투자자 자금 보호, 불공정거래 방지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 사항을 담아 우선 입법하기로 했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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