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 의원 "의사 마약류 셀프 처방 금지 방안 추진"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의사 본인에게 처방하는 이른바 '마약류 셀프처방'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마약류 셀프처방을 금지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이나 가족에게 마약 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제공할 수 없고, 자신이나 가족에게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도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마약류를 셀프처방하는 의사가 연간 약 8천여명에 이르고, 의사들이 마약류 오남용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반복해서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당국의 관리 감독이 소홀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의사들의 마약류 셀프처방 사례가 적지 않은 데다가 오남용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 의사들의 양심에만 맡겨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외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해 마약류 오남용 여부를 더 철저하게 확인하도록 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대구CBS 이규현 기자 leekh88053@naver.com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