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의 날' 맞은 스카이72…법원 17일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인천지법, 인천공항공사에 스카이72 골프장 부동산 인도 집행 통보

(인천공항=뉴스1) 권현진 기자 =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부동산 인도·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말 골프장 사용 계약이 만료되면서 올해 1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골프장 소유권 인도를, 스카이72는 계약갱신을 주장하며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사진은 22일 스카이72 골프장에서 인천공항 쪽을 바라본 모습. 2021.7.22/뉴스1

국내 최대 퍼블릭골프장인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 갈등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골프장 부지를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에 반환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법원이 17일 강제 집행에 나선다. 현재 골프장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스카이72 측은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골프장 내 시설 임차인들이 물러나지 않겠다고 하면서 물리적 충돌도 우려된다.

16일 공사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17일 오전 인천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을 찾아 토지 등 부동산 인도 집행에 나서기로 하고 이를 공사에도 통보했다. 물리적 충돌 등을 대비해 경찰 인력 300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강제집행은 지난달 대법원이 인천공항 토지 364만㎡(약 110만평)에서 골프장 영업 중인 스카이72 측에 골프장을 인천공항에 반환하라는 판결에 따른 것이다. 앞서 인천지법은 스카이72에 지난달 29일까지 자진 퇴거하라고 계고했다. 이미 계고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언제든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황이다.

공사와 스카이72간 갈등은 2년 넘게 이어졌다. 스카이72의 골프장 토지사용기간은 공사와 2002년 맺은 골프장 운영협약에 따라 2020년 말로 종료됐다. 그러나 스카이72는 기존 시설에 대한 영업권을 주장하며 현재까지 골프장 시설을 운영해왔다. 지난해 말 동계점검 차원에서 일부 코스별로 휴장을 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정상 운영하며 2주 간격으로 예약까지 받고 있다. 이번 법원의 강제집행에는 직접 대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스카이72 측은 "법원의 강제집행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골프장 내 시설 임차인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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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내 식당·연습장·프로숍 등 임차인들 반발…강제집행 물리적 충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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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김민지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 회원들이 13일 오후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스카이72 골프클럽' 운영권 박달 중단·입찰비리 의혹 수사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2022.12.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골프장 내 임차인들이 법원의 강제집행에도 영업권을 주장하며 물러나지 않을 경우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골프장 내 식당, 프로숍, 연습장, 소속 프로 등은 자신들의 영업권을 주장하며 강제집행에 반발하고 있다. 임차인들은 강제집행에 대비해 골프장 주변에 철조망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공사가 명도소송 상대에서 세입자들을 빠트렸기 때문에 판결 결과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골프장 임차인을 대리하는 변호인단 측은 "공사가 스카이72와의 명도소송 등에서 세입자들을 제외했고, 법원의 강제집행은 임대차계약 및 점유권을 갖고 있는 세입자들한테는 불법집행"이라고 지적했다.

공사는 대법원 판결대로 이번 사태가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공사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로 법적인 분쟁 여지가 없는데, (스카이72 측에서) 억지를 쓰고 있다"며 "법원으로부터 17일 강제집행에 대한 것은 통보를 받았지만,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전달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스카이72 골프장 갈등을 중재·심판할 수 있는 인천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여전히 손을 놓고 있다. 인천시는 대법원 판결 이후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해 체육시설업상 등록 취소를 준비하다가 현재는 등록취소 근거가 부족하다며 한 달여째 결정을 유보 중인 상태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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