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유엔에 거주시설정책 직권조사 신청"

UN 장애인권리협약 직권조사 신청 계획 발표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에 따른 직권조사 신청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UN CRPD 위반하는 한국 장애인거주시설정책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2023.1.16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한국장애포럼·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을 위반한 국내 장애인 거주시설 정책에 대한 직권조사를 유엔에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탈시설 가인드라인은 시설 수용을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관행이자 폭력으로 규정한다"며 "한국의 장애인 거주시설 정책은 장애인권리협약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국회에서 비준된 장애인 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장애인이 국내에서 권리를 구제받지 못할 때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진정이나 직권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2020년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 결과 한 방에 거주하는 평균 인원은 4.7명, 입소 기간은 18.9년에 달한다. 야간에는 직원 1명이 평균 13∼15명의 입소자를 지원한다.

이들은 "직권조사 신청을 통해 정부가 장애인의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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