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설 앞두고 고물가·고금리 영향…체감경기 하락”

[KBS 목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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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1월 16일 (월)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유천 목포대 무역학과 교수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박승찬
■ 스크립터 :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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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월요 시사포커스, 오늘 경제 이슈입니다. 민족 최대 명절 설을 앞두고, 이 지역의 설 물가, 경제 상황 살펴봅니다. 목포대학교 무역학과 유천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목포대학교 무역학과 유천 교수 (이하 유천): 네, 안녕하세요. 목포대학교 무역학과 유천입니다.

▣ 앵 커: 설 명절 앞두고 있는데 체감 경기 악화로 명절 분위기가 안 느껴진다. 이런 얘기 나오네요?

□ 유 천: 이제 곧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예년에 비해 설 분위기를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작년부터 시작된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고, 경기 침체도 본격화되면서 소비자들의 지갑이 얇아진 것이 주요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다가 기업들이 실적 부진으로 성과급 지급이 대폭 축소됐을 뿐만 아니라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대출 이자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명절에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대폭 줄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욱 명절 분위기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설 명절 앞두고 있지만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명절 체감경기 떨어져"

▣ 앵 커: 성과급 얘기하셨는데 기업들 명절 상여금에 직장인들은 아무래도 기대가 클 수밖에 없는데, 이번 설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 유 천: 업종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대표 수출 품목의 하나의 반도체 산업의 경우에는, 21년 말에 삼성전자가 성과급을 지급하고 또 별도로 과장급의 경우는 4천만 원의 특별 보너스를 지급했고 또 작년 7월까지만 해도 성과급 100%를 지급을 했는데, 이게 작년 말에는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50%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을 했고요.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작년과 동일하게 성과급 100%를 지급했지만, 이익이 나면 좀 더 사원들에게 보너스를 주는 초과이익 분배금의 경우에는 작년보다 확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건설업의 경우에는 부동산 침체에다가 강원도 레고랜드 발 자금시장 경색,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지금 2008년 금융위기 당시처럼 중소건설사 줄어든 사태가 나는 것 아니냐 이런 경고가 있는 만큼, 예전만큼 상여금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건설업 같은 경우는 국내 종사자만 해도 16만 5천 명에다가 가구, 인테리어 등 이런 관련 종사자까지 수백만 명이 연관된 산업인 만큼, 이런 업종들의 침체가 설 경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 앵 커: 반면에 연합뉴스 tv 보니까요. 이런 헤드라인도 썼던데 고금리, 고유가에 호황, 은행·정유사 역대급 성과급 잔치 이런 헤드라인이 있었고, 성과급 잔치 예고에 또 어느 기사는 소비자들 뿔났다. 이런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 유 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다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작년에 저희 나라가 470억 달러 사상 최대 무역적자까지를 낼 정도로 국가 경제 전반이 어려운 상황에서 은행과 정 유사가 연말 성과급을 역대급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된 건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NH농협은행은 기본급 대비 400%, 신한은행은 361%, KB국민은행은 28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예정이고, 현대오일뱅크의 경우에는 기본급 대비 1,000%를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SK이노베이션은 1,500%를 지급할 것이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 또 S-OIL과 GS칼텍스도 이에 못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인데 이게 문제는 은행과 정유사의 최대 실적이, 은행이나 정유사가 경영을 잘해서 얻은 성과가 아니라 이런 여러 환경에 의해서 국민들의 희생에 기반한 것이 아니냐라는 점이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 앵 커: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횡재세 부과하라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던데 횡재세가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일각에서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기업의 초과이익 대한 이윤세 도입 필요 주장"

□ 유 천: 아직 우리나라는 도입되지는 않았는데 아마 용어부터 좀 생소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횡재세라는 것이 뜻밖에 얻은 재물이잖아요. 즉 노력이나 투자 없이 생기는 이익을 의미하는데, 기업들이 스스로의 노력보다는 외부적 요인이나 어떤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취할 수 있는 이득의 범위를 넘어선 초과이익을 얻었을 때 이거 횡재다, 횡재했다고 보고 여기에 세금을 매기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석유의 가격이 올랐고, 이에 따라서 정유사들의 정제 마진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역대급 실적을 올리게 됐는데 그 과정이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이렇게 얻은 막대한 이윤의 일부는 기업의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니까 이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게 바로 초과 이윤세 횡재세고요. 이렇게 거둬들인 세금을 소비자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데 사용하자라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 앵 커: 네, 얘기를 듣고 보니까 국민들의 희생에 의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일부 그런 측면도 이해가 되는데, 뜻밖의 횡재한 것이니까 일부를 좀 어려운데 같이 나눠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 유 천: 맞습니다. 과연 은행의 경우도 횡재세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는데요. 이런 유례없는 고물가, 고금리, 경기 침체 속에서 역대급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배경이, 바로 대출금리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예대마진 즉 손쉬운 이자 장사로 역대급 수익을 낸 것 아니냐는 비판에 따른 겁니다.

▣ 앵 커: 그러니까 국민의 고열을 짜서 고금리로 다 이런 횡재를 누렸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거잖아요.

□ 유 천: 그렇죠.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일반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인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기가 무섭게 시중은행이 대출금리에는 반영하고, 예금금리에는 천천히 반영하고 또 이렇게 금리 인상의 폭이 크다 보니까, 대출자들이 이자 부담에 허덕이고 신용도가 떨어지는 사람들은 은행에서 저축은행에서 대부업체로, 일부는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밀려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런 상황에서 역대급 성과급 잔치를 벌이니 이거 이자 장사로 실적 올려서 성과급 잔치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은행이 노력해서 얻은 이익이 아니니 이에 대해서 횡재세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일고 있는 거죠.

▣ 앵 커: 그런데 왜 이렇게 금리는 한 번 올라가면 정말 상황이 나아졌는데도 빨리 반영이 안 돼요. 시장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민들은 더 고통을 받고있는 건데, 설 앞두고 지역 경제 얘기하겠습니다. 지역 경제 분위기 교수님 어떻습니까?

□ 유 천: 얼마 전에 고물가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올해 지역 경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고금리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까지 가시화되면서 경기가 더욱 안 좋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지난 12일 날, 광주·전남지역의 가계부채와 취약 차주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2022년 6월 기준으로 광주·전남지역의 가계부채가 93조 원으로,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약 13조 원이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이자 부담을 계산해 보니까. 코로나 이전에 전국 예금은행 대출금리가 평균 3.22%였는데 이걸로 계산해 보면 우리 광주·전남 지역에서 부담하던 대출 이자가 2.6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평균 대출금리 5.64%를 적용하면, 5.24조 원으로 2배 가량 대출 이자 부담이 증가했죠. 특히 그런데 광주·전남의 경우에는 이 자료를 보면, 단위조합이나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한 이 5.64%는 은행의 금리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이자 부담을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90%가 변동금리를 채택하고 있어서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 결과로 지난 3분기에 이런 가계부채 지역 주민들이 연체율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지금부터 이걸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부분으로 보입니다.

"금융권 금리보다 더 큰 이자 부담...대부분 변동금리여서 가계 부채 증가하고 지역 경제에 악영향 우려"

▣ 앵 커: 광주·전남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 경제에 있어서의 부담이 가계부채잖아요. 가계부채 93조 원인데, 이 지역이 광주 전남·지역의 대출 이자가 코로나 이전에 이 2.6조, 그런데 이제 이후에 여러 가지 고금리까지 감안하면 5조가 넘어간다. 이렇게 단순하게만 계산해도 두 배 이상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남지역의 부동산 관련해서 영끌족 꽤 있었나 봐요

□ 유 천: 지난 2년간 30대 이하 청년층에서 이 보고서에 보면 대출이 빠르게 증가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이 되는데, 이걸 보면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른 주택 매입 수요의 증가, 정부의 청년층 주거안정 지원 확대 등의 요인으로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취약 차주인데 여기서 취약 차주라는 게 뭐냐 하면, 세 군데 이상의 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이면서 소득이 하위 30%인 사람들 중에, 30대 이하의 비중이 광주가 28.3%, 전남이 27.4%로 높다는 점과 또 아직 취약 차주는 아니지만, 경기가 조금만 안 좋아져도 바로 취약 차주가 될 수 있는 잠재 취약 차주는 30대 이하의 비율이, 광주가 39.8%, 전남이 28.3% 즉 합치면 50% 이상이, 30대 이하의 비중이 높아서 고금리가 지속되면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젊은 층에서부터 문제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해 보입니다.

▣ 앵 커: 코로나 이후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자영업자 대출도 크게 증가했군요.

"자영업 대출 절반 이상이 고금리 취급하는 비은행예금에서 관리...경기 침체 속 자영업 위기 극대화"

□ 유 천: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30대 영끌족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대출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현재 고금리 상황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2022년 6월 말 기준으로 44.4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영업자 대출도 특성을 살펴보면 50% 이상이 은행이 아닌 단위조합이나 상호저축은행 등 고금리를 줘야 하는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에서 빌린 거고, 이는 결국 일반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 매출이 줄어드는 가운데 이자 비용이 더욱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 상당수의 자영업자를 취약 차주로 만들 가능성을 높여서, 이 부분이 가계부채와 더불어서 지역 경제를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을 것 아니냐 관리 제대로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 앵 커: 광주·전남의 부동산 영끌족에 이어서, 자영업자 대출 이것도 좀 전망이 우울한데 이게 공허한 질문일까 봐,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경기는 언제쯤 회복이 될까요?

□ 유 천: 사실 언제쯤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일단은 물가를 잡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2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1%로 사실 IMF 외환 시기 7.4%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게 작년에 큰 폭으로 상승한 만큼 올해 물가는 차츰 안정세를 찾아갈 것이라는 이런 전망입니다. 그러나 현재 공공요금의 인상이 계속 예정돼 있고, 원자재나 국제유가가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라 안심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미국 달러가 작년에 1,450원까지 거의 1,500원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현재 1,250원대로 나오면서 이제 좀 이렇게 하락하면서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러한 달러 하락이 지속되면서 수입 물가가 안정이 되면 올해는 작년보다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물가랑 달리, 두 번째로 해결될 문제가 고금리인데 이 고금리는 어떻게 당장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저희 나라의 노력으로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부채를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당분간 경기 회복되는 건 쉽지 않겠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 앵 커: 어떤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경기의 한겨울을 올해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공포스러운 얘기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지금보다 더 어려워지려나, 이런 공포감까지 들기도 하는데 올해 설 장바구니 물가 이번에는 좀 하겠습니다. 분위기 장바구니 물가는 어떻습니까?

□ 유 천: 올해도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가 발표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물가협회 발표를 살펴보니까 올 설 차례상 비용은 작년보다 5.8% 오른 25만 4,300원으로 집계됐는데요. 물가협회에서 총 29개 품목을 조사했는데, 사과와 조기를 포함한 22개 품목은 오른 반면에, 배나 곶감 등은 6개 품목은 작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 앵 커: 네, 차례상 장보기 비용 항상 전통시장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보다 20~30% 저렴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 조사한 게 좀 있죠?

□ 유 천: 저희 지역은 아니지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설 차례상을 차리려면 전통시장에서는 약 23만 원, 그리고 대형마트에서는 약 28만 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나서 전통시장에서 설 차례상을 준비하는 것이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전통시장은 대형마트에 비해서 과일류는 평균 19%, 축산물은 25%가량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또 여기에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이나 지역 화폐를 사용하면 추가적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더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어제 청호시장 가서 굴을 샀는데, 현재는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할인해 주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설 준비하시는 분들은 전통시장 가서 이런 물품들을 구매하시는 게 훨씬 저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통시장 제수용품이 대형마트보다 평균 20% 저렴...온누리 상품권 할인까지 하면 훨씬 더 저렴"

▣ 앵 커: 저도 청호시장 지난 주말에 갔었는데, 수산물은 일부 금액 이상이면 온누리 상품권인가요. 이걸 또 주더라고요. 2만 원씩, 따로 가서 영수증 제시하면 현금 받았습니다. 지역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행사들이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챙기시면 아주 전통시장 활용하는데, 차례상 보기 유리합니다. 지역 화폐 얘기 좀 하겠는데, 지역 화폐 발행 관련해서 중앙정부의 예산 삭감된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이거 겨우겨우 살리기는 했는데 그래도 좀 아쉽습니까? 예산 지원?

□ 유 천: 지금처럼 사실 어려운 상황에서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지역 화폐 예산이 50%나 축소되면서, 사실 지자체들의 고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보다 올해가 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지역 화폐 예산을 줄인 거라 더 의미가 크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다행히 전남도나, 전남 지자체 대부분이 발행 규모는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할 것으로 보여서 우리 지역 상권에는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앵 커: 그리고 최근에 민주당 전남도당이 전라남도의 재정 지표를 분석해서 자료를 공개했어요. 전국 지자체하고 같이 비교 분석을 했던데, 보니까 전남도의 재정 성적표 다른 지자체 비교한 거 보니까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전남도 재정자립도는 낮지만 세출 총계와 재정자주도는 상위권...자체 수입보다 많은 예산 확보해 다양한 사업 진행"

□ 유 천: 보면 전라남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 재정자립도, 즉 도 자체의 수입은 16위로 가장 낮은 반면에 세출 총계는 7위, 재정자주도는 5위로 나타나서, 이게 보면 자체 수입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이게 특이점으로는 주민 1인당 세출 예산액이 1,255만 7천 원으로 17개 시·도 중 1위를 기록한 점입니다. 즉 돈은 적게 들어오는데 외부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우리 인구수 대비 많은 사업을 집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다만 사회복지 비중이 전체 예산의 22.3%에 머물러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점이 특이한 점이긴 하나, 이 부분은 전남도 설명에 의하면 예산 규모가 민선 7기, 8기에 들어서 급격히 증가해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아 보이는 거지, 절대 금액이 줄어든 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전남도에서 민선 7기, 8기 들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구축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보면 사실 저희 전남도에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도 발전을 위해서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그런 발표였습니다.

▣ 앵 커: 교수님 이번 주말에 이제 설 연휴 들어가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에도 경제 뉴스 좀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유 천: 예, 감사합니다.

▣ 앵 커: 목포대학교 무역학과 유천 교수였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최정민 기자 (cjm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