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산업 허리 키워야 위기 극복”…정부, 2030년까지 중견기업 1만개 키운다

산업부, ‘중견기업 성장촉진 전략’ 발표
15대 산업에 기술 개발 자금 1.5조원 투입
1조원 규모 ‘중견기업 도약 지원 펀드’ 조성
‘중견기업 특별법’ 한시법→상시법으로 전환
2030년 고용 250만명, 수출 2000억弗 달성

정부가 오는 2033년까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중견기업 15대 핵심 산업의 글로벌 진출과 공급망 안정, 디지털 전환에 1조5000억원 규모의 기술 개발 자금을 투입한다. 또 매년 고성장 혁신 중소기업을 100곳씩 선정해 이들의 중견기업 진입을 돕는다.

또 정부는 중견기업이 사모펀드(PEF),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등 민간 자본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총 1조원 규모의 ‘중견기업 도약 지원 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중견기업 수 1만개, 고용 250만명, 수출 2000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1월 7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8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성장 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이행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전략에 대해 산업부는 “우리 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을 실물경제 위기 극복과 튼튼한 산업 생태계 구축의 주역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상호출자제한집단(대기업) 사이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2021년 기준 국내 중견기업 수는 5480개사, 수출 규모는 1138억달러다. 산업부에 따르면 업종별 산업 내 중견기업 비중(매출액 기준)은 철강 30.5%, 자동차 23.5%, 바이오 58.9%다. 또 전체 제조 중견기업의 84.6%(1683개사)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관련 업체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견기업의 75.8%(2020년 기준)는 매출 3000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으로, 성장 정체를 겪고 있다. 질적 측면에서도 1억달러 이상 수출 중견기업 비중이 2017년 5.0%에서 2021년 4.1%로 위축했고, 중견기업 10곳 중 7곳(68.8%)은 외부 재원을 대출에 의존하며 금리 인상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중견기업의 이런 한계를 뛰어넘고자 중견기업 성장촉진 전략을 마련했다. 김홍주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글로벌 수요 위축과 고금리 등으로 수출·투자 쌍둥이 절벽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공급망의 허리이자 높은 성장성을 지닌 중견기업 육성이 경제 위기 극복에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중견기업이 산업 생태계에서 ▲글로벌 시장 진출 ▲공급망 안정화 ▲디지털 전환 대응 ▲중소→중견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등 4가지 임무 수행의 중추가 되도록 선도 기업군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이차전지·첨단 바이오·미래형 조선 등 중견기업 15대 핵심 산업에 오는 2033년까지 1조5000억원 규모의 기술 개발 자금을 투입하고, 분야별로 100~150개 선도 기업군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15대 핵심 산업 내 유망 중소기업을 선발해 중소→중견기업 진입(성장 사다리) 속도를 높이는 지원 트랙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와 중소기업벤처부가 2033년까지 매년 100개씩 총 1000개의 고성장 혁신 기업을 선정해 연구개발(R&D)·수출·인력 등을 통합 패키지 형태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정부는 중견기업이 신사업·신기술을 바탕으로 성장 정체를 극복하고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신사업 발굴→기술 확보→투자·재원 확보’ 등 전 구간에서 기업의 자발적 혁신과 도전을 유도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정부는 신사업 진출을 위한 투자 재원 확보와 관련해 중견기업이 PEF·CVC 등 민간 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1조원 규모의 ‘중견기업 도약 지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중 산업기술혁신 펀드 출자를 통해 1000억원 규모의 1호 펀드(자(子) 펀드)가 출시될 예정이다.

중견기업 성장 촉진 기반 구축을 위한 법, 성장 걸림돌 규제 정비에도 나선다. 현재 대·중견·중소기업의 근거를 규정한 기본법 중 유일하게 한시법인 ‘중견기업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해 법적 안정성을 완비하고,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각종 지원이 과도하게 축소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기업 의견을 수렴해 관련 부처와 개선 방안을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정부는 2027년까지 16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중견기업계 계획이 순항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 투자 애로 전담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그간 수도권 위주로 개최된 일자리 박람회를 올해부터는 권역별(수도권+충청·호남·영남 등)로 확대 개최하고, 지방 중견기업 채용과 연계해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는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할 계획이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전략을 통해 정부는 2021년 5480개인 국내 중견기업 수를 2030년 1만개까지 늘리고, 같은 기간 고용 창출은 159만명에서 250만명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중견기업 수출 실적은 2021년 1138억달러에서 2030년 2000억달러까지 키운다는 목표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중견기업은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