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형 청년수당 역차별 논란…"저소득 중견기업 청년도"

전북CBS 최명국 기자 2023. 1. 1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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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 매달 30만원씩을 주는 전북형 청년수당의 지원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중소기업 재직자로 제한되면서 중견기업의 저소득 청년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강모 씨는 "최저시급을 받지만 중견기업에 다닌다는 이유로 전북형 청년수당 신청조차 못한다는 게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자격요건을 중견기업 재직자들에게도 주시길 부탁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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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연간 360만원 지원
일부 "중견기업 저소득 청년도 포함"
도청 홈페이지 '도지사에게 바란다'에 비판 글
전북도와 도내 금융기관은 지난 9일 도청에서 전북형 청년수당 도입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전북도 제공


전북지역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 매달 30만원씩을 주는 전북형 청년수당의 지원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도는 올해부터 지역 산업에 종사하면서 도내 정착 의지가 있는 청년에게 최대 1년간 청년수당을 지급한다.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인 농업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만 18~39세)이 해당된다. 취업 초기 청년 3천명에게 1년간 최대 360만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중소기업 재직자로 제한되면서 중견기업의 저소득 청년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전북도청 홈페이지 '도지사에게 바란다'에는 이 같은 민원이 여러 건 올라왔다. 민원 사항은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쳐 작성할 수 있다.

박모 씨는 "회사 구분만 중견기업이지 최저시급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다"며 "청년수당은 청년적금처럼 자격요건을 급여에 비례해야 한다"고 썼다.

강모 씨는 "최저시급을 받지만 중견기업에 다닌다는 이유로 전북형 청년수당 신청조차 못한다는 게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자격요건을 중견기업 재직자들에게도 주시길 부탁한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다"며 "올해 사업은 이미 공고가 나간 만큼, 내년 사업 때 중견기업 재직자 포함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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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최명국 기자 psy14072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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