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7연속 금리 인상…규제 완화 효과 '뚝'?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 정보현 NH투자증권 WM마스터즈 전문위원,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우려해서 대출과 세금 등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에 나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7번 연속 올렸죠. 게다가 아직 추가 인상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이미 주택담보대출 금리 부담이 큰 상황에서 아직 인상을 멈추지 않고 있는 기준금리가 집값에 미칠 영향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새해 첫 금통위 이후, 부동산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인만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 NH투자증권 WM마스터즈 정보현 전문위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성환 부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Q.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풀면서,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가 2주 연속 상승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다시 올렸습니다. 조금 회복됐던 매수심리가 다시 꺾일까요?

Q. 아파트값 하락 폭이 2주 연속 감소했습니다. 다시 하락 폭이 확대될 수도 있을까요?

Q. 금리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이달 말 출시되는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금리 부담 걱정을 덜게 될 것이란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가 하면, ‘빚내서 집사라 시즌 2’ 아니냐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는데요. 금리인상과 집값 하락이 겹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정책모기지 필요한가요?

Q.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기한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1주택자의 새집 갈아타기가 좀 더 쉬워질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데요. 거래 절벽이 현재 상황이 조금은 풀릴까요?

Q.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목동 등 서울의 주요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줄줄이 안전진단 통과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집값 영향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Q. 서울 도심 내 노우단지들의 재건축 사업 추진이 속도를 내면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도 관심입니다. 정부는 다음달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언제쯤 첫 삽을 뜰까요?

Q. 미분양 우려가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가 매입해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민간 건설사가 실패한 사업을 세금으로 떠안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Q. 전세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전세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월세 선호가 늘어나고 여기에 최근 전세 사기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전세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가격이 급락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세 시대가 이대로 끝날 수도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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