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초등 1∼2학년은 학폭예방법 적용 제외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초등학교 1~2학년은 학교폭력예방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초등학교 1~2학년은 처벌보다는 학교에서 사회화에 필요한 규범과 규칙을 습득하고 다양한 관계 속에서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생활교육이 필요한데 지금은 사소한 갈등도 법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실제 최근 3년간 서울 지역 초등학교에서 신고된 학교폭력 사건 중 가해자가 초등 1~2학년인 사건은 절반 가까이가 '학교폭력 아님'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도 모두 교내 봉사 처분을 받았습니다.

조 교육감은 또, 어린 학생들의 갈등이 부모 간 소송전으로 발전하면서 학생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고, 저학년 대상 학폭위 심의는 사실관계 파악보다 보호자 의견에 좌우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학년은 학교폭력예방법 적용을 제외하고 교내봉사 이하의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는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 전국 교육감들의 합의를 끌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