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비례대표·면책특권·정당보조금 폐지"…당대표 출마

與전대 출사표…"100% 오픈 프라이머리 공천"

지난해 8월 28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5선·부산 사하을)은 16일 "완전히 새롭게 한국정치를 바꾸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실현하겠다"며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3폐(비례대표제, 국회의원 면책·불체포특권, 정당국고보조금 폐지) 정치개혁'과 '100%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공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2024년 총선 승리를 위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이념논쟁으로 분열된 대한민국을 통합하고, 거대 야당의 끊임없는 몽니를 막아내야 한다"며 "5선의 관록과 젊은 추진력으로 무장한 조경태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 당을 대한민국 성공의 상징으로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비례대표제, 국회의원 면책·불체포특권, 정당국고보조금 폐지를 골자로 하는 '3폐 정치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조 의원은 "5선 의원을 하면서 후진적인 한국정치가 계속되는 이유 중 가장 고질적인 문제점이 3가지 있다고 진단했다"며 "그 문제점을 바로 잡지 않으면 한국정치는 한 발짝도 발전하지 못한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우선 비례대표제에 대해 "우리나라는 미국과 비교했을 때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다. 미국은 유권자 64만명 당 의원이 1명인데 우리나라는 유권자 17만명당 1명이다. 미국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 의원 정수는 82명이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300명이다. 비례대표제를 폐지해 의원 정수 47석을 줄이면 4년간 약 1천500억원 예산을 줄일 수 있다"며 "1천500억원이면 미래지향적이고 단단한 청년창업기업을 1천500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면책·불체포특권에 대해서는 "김의겸 의원 등의 묻지마식 의혹 제기는 국민적으로 큰 지탄을 받고 있지만, 면책특권으로 어떠한 처벌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정치인들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음이 드러났다"며 "면책·불체포특권은 의정활동에 불합리한 정치적 탄압 방지를 위함이었지만 지금은 법의 처벌을 피하는 도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했다.

정당국고보조금에 대해서도 "취지는 정당이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을 '보조'하라는 것인데, 지금은 본래 의미가 변질돼 최소한의 지원이 아니라 정당의 주요 수입원으로 자리잡았다"며 "2020년 기준 전체 정당의 자체 수입은 749억원인데 정당국고보조금은 907억원으로 정당의 자체 수입에 비해 120%가 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001년에서 2020년까지 총 1조2천57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지만 한 번도 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며 "통제받지 않는 수백억원의 국고보조금 지급은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정당 스스로의 자생력마저 일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100% 오픈 프라이머리를 핵심으로 하는 투명한 공천도 약속했다.

조 의원은 "그동안 총선에서 잇달아 패배한 가장 큰 이유는 공천 파동 때문"이라며 "차기 당대표는 공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당대표가 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당대표 공천권을 국민과 당원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정치 역사상 가장 깨끗한 100% 오픈 프라이머리 공천을 통해 공천 혁명을 이루겠다"며 "더 이상 계파, 줄세우기 정치가 아니라 오직 국가와 국민만 바라보는 정치 실현을 통해 한국정치의 수준을 크게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밖에 법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부 종합전형 등 재검토, 청년정책기구 신설 등을 약속했다. 조 의원은 "청년들과의 형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청년들이 가려운 곳이 있다면 즉각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실용적 정치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부의 대물림을 고착화하는 로스쿨, 의전 등을 재검토해 계층간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했다.

조 의원은 "부산 자갈치시장 지게꾼의 아들로 태어나 28세부터 정치를 시작했던 청년 조경태가 52세에 5선 의원이 됐다. 저는 판검사, 율사 출신의 엘리트 정치인이 아니고 운동화를 신고 전국을 누비는 공학도 출신의 정치인"이라며 "국민과의 공감을 바탕으로 사회 곳곳의 문제점을 명쾌하게 해결하는 당대표가 되겠다"고 했다.

이어 "끊임없는 변화와 개혁을 통해 3개월 내 당 지지율을 50% 이상 끌어올리겠다. 이를 바탕으로 반드시 22대 총선에서 압승하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총선에서 과반 이상 의석을 확보해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과제를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당원을 하나로 잇는 당대표가 되겠다"며 "개혁과 통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유일한 당대표 후보, 조경태에게 정치를 바꿀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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