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테랑 주택사업자 10명 중 7명 "침체 장기화 우려"

주택협회, 취득세·양도세 감면 등 추가 대책 요청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전국 공인중개사들 중 절반 이상이 올해 하반기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2일 오전 서울 시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아파트 급매 물량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2.08.02.

국내 건설사 주택사업 경력자의 약 70%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가격 하락, 거래 감소 국면에 금리인상 속도가 가팔라 시장 침체가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컸다.

━

주택사업 경력 오래될수록 경착륙 우려 높아

━

16일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회원사 건설 및 주택사업 경력자 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2022년 9월 15일~10월 13일)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5.7%가 '주택경기 경착륙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했다. 주택사업 경력 10년 이상 응답자는 경착륙 예상 응답률이 69.2%로 더 높았다.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의 전체 주택 대비 거래량은 1.7%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다. 2020년 7.9%, 2021년 4.8%에서 급감한 결과다. 응답자들은 올해 상반기까지 지속적인 금리인상이 예고된 만큼 이런 현상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역전세가 발생하면서 전세대출 위험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시차를 두고 전월세전환율 상승으로 이어져 월세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과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시점에도 매매시장 불안이 임대차시장 불안으로 전이된 바 있다.

/자료=한국주택협회

협회 관계자는 "위기 시 민간의 위험 회피 경향은 강해질 수밖에 없어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민간 임대사업자 지원으로 월세시장 안정과 수요 진작을 동시에 도모하고, 그럼에도 부실화를 방어하지 못하면 공공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과 취득세와 양도세 한시적 감면 등 정책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서울시 정비사업 관련 5대 개선안 제시…시공사 선정 시기 앞당기고, 지나친 공공기여 지양해야

━

이와 함께 협회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미래지향적 도시관리 방향 및 기성시가지 내 주택공급 기반 구축) 결과를 통해 서울시 정비사업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상위 10개 시공사 관계자 설문조사 및 공무원, 건축사무소, 정비업체 등 현장 관계자 38명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5개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시기를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구역은 조합설립 이후로, 이외 구역은 건축심의 이후로 앞당기고 발주 방식을 조합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신통기획의 지나친 공공기여에 대한 주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운영기준 수립, 추진위원회 설립 조기화, 도시계획 전문가 컨설팅 지원, 공공기여 인센티브 조례 제정 등 보완책을 제시했다.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제도와 관련해선 입찰 당시 설계가 존재하지 않는 사업장은 적정성 검증만 시행하고 단위면적 당 상승 폭이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 검증 의무이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지난해 8.16 대책에서 발표한 공사비 검증제도 개편안에 대해선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대대적인 설계 변경으로 서울 시내 사업장에서 착공 지연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라며 "현행과 같이 착공 후 공사비 증액분에 대한 검증 절차 이행이 가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재개발 임대주택을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20%까지 짓도록 규정한 것에 대해선 "연면적 기준을 적용하면 주차장 등을 포함해 사업성이 대폭 낮아진다"며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면적이 아닌 주거 전용면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