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부채한도 문제로 민주·공화 대립…한도 도달 임박, 상향 조건 이견

미국 워싱턴 연방의사당. AP연합뉴스

미국 정부의 국가부채가 오는 19일(현지시간) 한도에 두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공화당과 민주당이 국가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놓고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미국 의회가 국가부채 한도 상향 문제 등으로 다투는 과정에서 미국의 신용등급이 한 단계 강등됐던 2011년의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은 15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가부채 한도 문제와 관련해 “모든 정부는 예산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그런데 백악관이 1페니의 낭비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은 우리를 파산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과 민주당이 국가부채 한도 상향을 요구하면서 지출 삭감에 반대하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매카시 의장은 “민주당이 미국의 채무불이행 사태를 피하기 위해 정부 지출을 제한하는 데 동의할 것으로 믿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이 문제를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원 감독위원회 위원장인 공화당 제임스 코머 하원의원도 이날 CNN 방송에 출연해 “지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정부 지출을 삭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며 “공화당은 정부 지출과 관련해 의미 있는 개혁 조치를 보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란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부채 한도 상향과 정부 지출 삭감을 연계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부채 한도는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것이다. 만약 국가부채가 한도에 도달하고 의회가 한도를 상향하지 않아 추가적인 차입이 불가능해지면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가 될 수 있다.

앞서 백악관은 역대 정부에서 부채 한도가 초당적으로 조정돼 왔다는 점을 내세우며 조건없는 상향을 의회에 요구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과거에도 공화당과 민주당은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해 온 바 있다”며 “의회는 조건없이 국가부채 한도를 상향해야 하며 우리는 어떤 협상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도 백악관을 지원 사격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로 칸나 하원의원은 이날 CNN에 “국방 예산 감축 등 미래 지출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싶다면 그것은 적법하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빚을 갚아야할지에 대해서는 토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존 가라멘디 하원의원도 폭스뉴스에 “공화당은 국가 부채 문제를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한 레버리지로 사용했으나 미국 경제에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던 과거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고 밝혔다. 미 의회가 국가부채 한도 상향 문제 등으로 대립하면서 국가 신용등급이 한 단계 강등됐던 2011년의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지난 13일 상·하원 지도부에 오는 19일 국가부채가 법정 한도에 도달할 것이라며 한도 상향이나 한도 적용 유예 등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다만 미 재무부는 자구책 성격의 특별 조치를 통해 최소한 6월초까지는 디폴트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의회에서 부채 한도 상향에 실패하면 3분기 초반에는 실제 디폴트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