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르면 내년부터 연간 5만불 외화송금 문턱 규제 사라진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연간 5만 달러(미화)로 설정된 외환송금 거래상의 문턱이 사라집니다.

해외 유학이나 여행, 개인 간 송금 등 개인의 일상적인 외화거래는 먼저 실행한 후 당국에 사후에 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1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신 외환법 기본방향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입니다.

외환 거래를 대폭 자유화하자는 취지인 만큼 외자 유출을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존 외국환관리법을 유지·보수하는 정도로는 현재 경제 규모에 맞은 법·규정 체계를 구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강상원 (won319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