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자발찌 끊고 도망친 모든 범죄자 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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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 착용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칠 경우 죄질에 상관없이 인적 사항이 공개됩니다.

법무부는 현재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치더라도 성폭력이나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 등 중범죄 전과자만 인적 사항과 혐의사실을 공개하던 것을, 앞으로 범죄 전력에 상관없이 모두 공개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해 지난 12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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