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정부채 한도 도달…"6월초까지 특별조치 시행할듯"[투자360]

"비상조치기간 길어질수록 미 재정불안정성 커져"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지난 2021년 12월 금융시장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던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 13일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오는 19일부터 미국 정부 부채 잔액이 법정 한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기준 미국 정부의 부채가 31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정부의 부채 한도(31조4000억달러)를 위협하는 수준에 가까워졌다.

정부 부채 한도란 미국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빌릴 수 있는 돈(발행할 수 있는 부채)의 상한선을 제한한 것으로, 미국 의회에서 한도를 결정한다.

이다은 대신증권 연구원은 16일 리포트를 통해 "옐런 장관은 정부 부채가 한도에 도달한 후에는 한도 이상의 신규 차입을 피하기 위해 비상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비상조치는 적어도 6월 초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비상조치기간이 길어질수록 미국의 재정불안정성은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재무부는 연준에 예치된 일반계정 자금을 사용한 후 해당 자금이 소진될 경우 비상조치(Extraordinary Measures)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특별 조치 기간에는 주요 3개 기금(정부 저축계정 투자 기금, 외환안정기금, 공무원 퇴직/장애인 연금)에 재투자를 중단하거나 기금 재원을 사용하게 된다. 비상조치 재원 마저 고갈되는 시점을 엑스(X)데이라고 하며, X데이 후에는 정부의 모든 지출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미국 정부는 1939년 부채 한도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출 삭감이 아닌 부채 한도 증가나 유예기간을 통해 채무불이행 위기를 넘겨왔다. 가장 최근인 2021년 12월에도 미국 재무부의 디폴트 문제가 대두됐으나, 우여곡절 끝에 부채 한도를 31조4000억달러로 상향조정하며 마무리했다.

이 연구원은 이번에도 부채 한도는 상향조정 되겠지만, 경기둔화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지출은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최근 부채한도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공화당내 극우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가 지출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대가로 재정 삭감을 추진하겠다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라며 "더군다나 케빈 메카시 공화당 의원이 재량지출 규모를 2022년 회계연도 수준으로 동결하겠다는 조건으로 어렵게 하원 의장에 선출되면서 부채 한도 상향이 크게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칩 로이 공화당 의원은 메카시 의장이 민주당과 타협할 경우 즉시 해임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백악관 대변인은 의회가 조건 없이 부채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고 선을 그으면서 협상의 난전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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