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이 전하는 지속가능 도시 위한 자연 기반 해결법 [더 나은 세계, SDGs]

황계식 2023. 1. 1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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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환경총국 뉴스(News) 캡처
 
지난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환경총국은 지속가능한 도시 구축을 위한 ‘자연 기반의 해결법’(NBS·Nature-based solutions)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환경총국은 홈페이지에 게시한 ‘도시에서 자연 기반 솔루션의 사용을 늘리는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연구 소개 글에서 NBS는 도시의 지속 가능한 개발과 관련해 기후 변화 및 생물 다양성 손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다양한 장점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연구진은 그간 NBS의 세가지 영역인 규제와 금융, 도시 개발에 대해 영국과 독일, 헝가리, 스페인, 스웨덴, 네덜란드 등 6개국과 EU에서 사례 연구를 수행했으며, 유럽 도시의 기존 관행을 검토하여 지속 가능성 목표를 동시 달성할 목적으로 NBS 사용을 촉진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강조했다고 이 글은 전했다. 

특히 NBS의 이해를 높이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10가지 중심점(디딤돌)을 고안하고,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첫번째로 도시의 전략적 순위에 NBS를 맞춰나갈 것을 제안했는데, 예를 들어 기후 대응의 혜택이 있는 NBS가 도시의 건강 목표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등을 강조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NBS를 위해 도시의 우선순위를 맞추는 것이 아닌, 도시가 강조하는 전략적 우선 순위에 NBS를 자연스럽게 맞춰야 한다는 점이다.

두번째는 공공, 민간 및 비정부기구(NGO)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자는 내용으로, 도시의 기후 변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다양한 파트너십으로 꾸려진 바르셀로나 도시 생태 이사회(Urban Ecology Directorate)를 선도 사례로 들었다. 

세번째로 여러 정책과 다양한 분야를 자연 기반 솔루션으로 조정하고 중개할 수 있는 접점, 즉 중개자의 발굴을 제안했다. 중개자의 역할은 난립되어 있는 각각의 조치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아닌, 각각의 개별 조치에 NBS 기반의 의미와 계획을 부여하는 역할이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네번째로 방대한 데이터를 다루는 은행이나 보험사 등과 함께 NBS의 효과 입증을 위한 데이터 개선 및 모니터링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으며, 다섯번째는 NBS 프로젝트 추진 시 생기는 비용에 대해 공신력 있는 평가도구 등을 통해 금융 가치를 추정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고려하게 하여야 한다는 제안이다. 

여섯번째 제안은 자연 기반 해결법을 직접 보여줄 수 있는 데모 프로젝트(일종의 역할 모델)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국 환경부는 자연 홍수에 대응하여 관리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에 투자했고, 이는 다른 인프라 시설의 엔지니어링에 대한 여러 문제점과 전문 지식을 보완하는 계기가 됐다. 

일곱번째는 공공의 역할이다. 도심에서 신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일정 비율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도록 법을 제정하거나은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입찰 및 조달정책을 만들라는 제안이다. 

여덟번째 제안은 NBS에 반드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과 공공 부문에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하는 타당성과 동기 부여를 만들어 주는 일이다. 

아홉번째로 NBS가 몇몇 도심에만 집중되는 것을 막고, 공공과 특정 민간의 과도한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 지역에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등을 개발해 많은 이들이 참여하고 관심을 가지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 열번째 제안은 도시의 녹지공간 조성 등에서 그 프로젝트에 실제 참여하는 실무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개발하는 일이다. 

NBS는 도심의 과밀화를 예방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전 세계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메가시티들이 건축과 인프라, 인구, 주거, 재해 예방 등 많은 면에서 지속가능한 요소를 반드시 품고 설계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수도권 집중화 등 도심 위주의 경제권 쏠림현상이 가속화되는 국가에서 귀 기울여 볼만한 정책이다. 

또한 NBS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탄소 중립, 기후 변화, 생물 다양성 보존에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산업과 에너지 전환 시기에 서 있는 한국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 협의 지위 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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