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자원과 주민자치’ 자발성과 자율성에 근거한 구체적 설계 필요”

공동자원(Commons)을 둘러싼 관심과 논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지난 11~12일 제주대 아라컨벤션홀에서 ‘주민자치의 쟁점들, 자치규약과 공동자원’을 주제로 한 공동학술대회가 열렸다. 제주대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와 한국주민자치중앙회, 한국주민자치학회 부설 향약연구원이 공동주최했다.

●공동자원과의 연계 위해 주민자치 특성·요소·과정 숙성돼야

첫째 날인 11일에는 개회식과 함께 전상직 회장의 ‘제주형 주민자치회의 모색 : 한국 주민자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과 주민자치 토크쇼가 진행됐다. 둘째 날인 12일에는 ‘조선후기 주민자치조직 촌계와 제주도 향회’라는 제목의 박경하 향약연구원장의 기조강연, 한미라 중앙대 교수와 김자경·박서현·이재섭 제주대 연구원의 발제와 토론이 펼쳐졌다.

전상직 회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주민자치는 살맛나야 된다. 이를 위해 자치할 만한 마을을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며 “참여화된 주체로서 주민을 양성하고 공동체 형성 단위로서 공간을 재구성해 주민자치 주체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센터를 구축하되 제대로 된 전문가여야 한다”라며 “자산이 중심이 되더라도 주민자치와 공동자원이 연계되려면 주민자치의 특성, 요소, 과정 등이 잘 담기고 숙성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김자경 제주대 연구교수의 진행으로 이어진 주민자치 토크쇼에서 강호진 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는 “읍면동장 직선제를 적극적으로 주장했는데 행정에서 많이 부담스러워 한다. 주민이 직선해야 선출된 권력으로서 마을을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게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주민자치의 이미지는 혁명적 정신이다. 중앙집권적 관료제를 타파하고 자유정신을 기반으로 한 자치와 의사결정, 사적 소유가 아닌 협동조합 운영으로 공동생산, 공동분배의 실현이 한국에서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라해문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위원장은 “공동자원을 가진 제주도의 리들은 기준이 엄격하고 폐쇄적인 게 사실”이라며 “행정에서도 ‘리’부터는 행정이 아닌 주민조직으로 보고 이장에게 행정업무를 부과하면서도 합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꼬집어 말했다.

●촌계, 기층민 조직으로 주민자치의 원형

다음 날인 12일 박경하 교수는 기조강연을 통해 “촌계는 조선후기 주민 상호 간 협동을 위한 기층민의 주민자치 조직으로서 기능했다”라며 “민의 정신적 지주로서 촌제를 주재하는 제사공동체, 일상사에서의 상호부조, 상호규검하는 생활공동체 그리고 협동 생산하는 노동공동체로서 운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제주도 향회는 주민자치 공동체로서의 주민 간 오랜 관행 속에서 자발적으로 구성되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수평적 기능을 해 왔다”라고 전했다.

이어 한미라 중앙대 교수는 ‘주민자치 원형, 남원 입암향약 사례’를 발표했고, 김자경·박서현 제주대 전임연구원은 ‘주민자치와 커먼즈: 거버닝(governing)과 커머닝(commoning)의 교차’를 주제로 발제했다. 다음으로는 이재섭 연구원이 ‘제주도 주민자치의 논점과 공동자원을 활용한 마을의 주민배당’을 발표했다.

이후 토론에서 윤여일 박사는 “입암마을 사례처럼 현재까지 마을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향약은 엄청난 시간의 누적, 다양한 실험을 통해 남아있는 것이 의미가 크다”라며 “향약의 공동체 기능에 교육공동체 기능도 추가하고 싶다. 여기에 복지공동체 기능까지 더해져 생활공동체에서 더 앞선 개념인 것 같다”라고 전했다.

한편, 전상직 회장은 총평을 통해 “주민자치는 주민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모여 집합적으로는 자율성을 가져야 하는데 개인의 자발성을 대하는 정치, 행정, 관료들의 사회적 태도가 어떤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며 “거버닝과 커머닝이 구비될 때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단, 거버닝 이뤄지는 단위에 대해 제도적, 체계적,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향약을 ‘온고이지신’ 해서 현대의 주민자치에서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