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보육 대체 교사들, 시청 로비 농성 4일째…장기화 조짐

교사들 "대량해고 위기…고용 보장하라", 광주시 "2년 초과 어려워"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 어린이집 보육 대체 교사들의 시청 농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인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광주본부와 소속 대체 교사들은 16일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갔다.

이들은 전체 대체 교사 85명 중 60여명이 오는 3월이면 계약이 만료돼 해고 위기에 있다며 지난 13일부터 광주시청에서 대책을 촉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민간 위탁 기관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용유지와 고용승계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고용노동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광주 사회서비스원 산하 육아종합센터의 위탁 기간(3년)이 끝나는 내년 2월 4일까지는 최소한 고용을 유지하고, 정부 방침에 따라 대체 교사 고용과 위수탁 기간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시와 사회서비스원은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 고용하면 무기 계약 근로자로 보는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변호사, 노무사 등에게도 확인한 결과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은 실무 매뉴얼이어서 법령(기간제법)을 우선 지킬 수밖에 없다"며 "대체 교사들의 사정은 안타깝지만, 법을 어겼을 때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을 상황에서 달리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대체 교사들은 보육교사의 휴가 등으로 생긴 일시 공백을 메우기 위해 파견되는 인력이다.

대체 교사들이 농성과 함께 파업에도 돌입하면서 일선 어린이집에는 일부 돌봄에 차질이 예상된다.

어린이집들은 파견 대신 직접 대체 교사를 구하는 방식으로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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