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K 금거북이 싸게 사는 법…공매의 비밀?

김경화 기자 2023. 1. 1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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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하우머니' - 김재필 한양대 부동산학과 교수

Q. 교수님, 지난주 경매에 이어 오늘은 공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경매는 익숙하시겠지만, 공매는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공매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죠?

- 24K 금거북이 싸게 사는 법…공매의 비밀?
- ‘명품'을 반값에 산다…공매란 무엇일까?
- 공매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범죄자,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물품을 파는 일. 번 돈은 국고로 환수.

Q. 교수님 그럼 공매에 나오는 물건들은 모두 세금을 안내서 뺏긴 물건들만 있습니까? 다른 이유로 공매에 나오는 경우는 없나요?

- 공매로 나온 물건들의 종류는?
- 공매재산의 종류, 압류재산과 국유재산으로 구분
- 세무서 등이 체납자 세금을 거두기 위해 입찰에 부친 압류재산
- 압류재산, 체납자의 재산 압류 후 매각해서 처분
- 국유재산, 국가의 소유로 된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임대
- 압류재산, 공매재산 중 가장 종류가 많고 흔한 형태
- 이외 국공유 재산, 공공기관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수탁 자산

Q. 그럼 실제로 공매로 나와 있는 물건들이 궁금한데요. 예시를 보면서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공매 물건의 종류와 가격은?
- 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금 공매’
- 금 골프공, 금 거북이, 황금 열쇠 등 다양 

Q.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여기 나와있는 공매 물건들의 가격은 시세보다 저렴한 건가요?  

- 공매 알면 ‘금’ 정가의 반값에 산다?
- 금 공매, 시세 반영된 금액일까?
- 공매 물건가격 책정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
- 금괴 골프공, 감정가격 283만원 시세 325만원

Q. 지금 이런 물건들은 어디 가면 볼 수 있는 건가요? 구입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공매 사이트와 입찰 신청하는 법도 자세히 알려주시죠?

- 공매는 어디서 할 수 있지…입찰하는 방법은?
- 대표적인 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비드’
- 인터넷 사이트에서 전자 입찰을 통해 경쟁하는 방식
- 하자 없는 물건 클릭 몇 번으로 내 품에?
- 캠코 온비드’ 공공자산 공매…사용법은?
- 온비드 사이트에 접속해 회원가입
- 회원가입 후 메인화면에서 '로그인' 
- 입찰할 때도 공인인증서 확인절차
- 회원가입 후 추가로 공인인증서 추가 등록
- 공매입찰 시 범용공인인증서만 가능  

Q.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니까 확실히 접근성은 좋은데요. 공매는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건가요? 아니면 수시로 참여가 가능한가요?

- 공매는 아무 때나 참여 가능할까?
- 물건이 압류되고, 공매로 넘어와야 매물이 발생 
- 체납금을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아니할 시 압류
- 압류 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공매 등을 진행

Q. 그럼 공매에 입찰하려면 보증금은 얼마 정도 있어야 할까요? 경매의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으로 최저가의 10% 정도만 준비하면 된다고 하셨거든요. 공매도 마찬가진가요? 

- 공매로 나온 24K 금 거북이, 입찰보증금은 얼마?
- 공매 입찰보증금, 낙찰받고 싶은 가격의 10%
- 감정가 이상 가장 높은 가격을 입찰하는 사람에게 낙찰
- 낙찰 후 취소는 불가, 낙찰대금은 기일까지 입금
- 골프채, 수석 등 훼손이 우려되는 제품은 택배 발송 불가
- 일부 공매품, 해당 시·군이나 감정업체로 직접 수령

Q. 유찰 부분도 궁금한데요. 저번 경매에선 유찰된 사례가 많을수록 가격이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공매도 유찰되면 가격이 떨어집니까?

- 공매 유찰되면 가격도 떨어질까?
- 공매 유찰 시, 최저 입찰가격이 1주일마다 10% 감액
- 유찰된 가격이 50%까지 낮아지면 가격 조정 후 재매각

Q. 또 다른 공매 사례도 보고 싶은데, 고액체납자들이니 사치품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명품 시계 같은 것들도 있다면서요?

- 공매로 많이 등장하는 사치품, 대표적인 것은?
- 명품 시계, 가방부터 돌반지 등 귀금속, 카메라, 노트북, 상품권 등 다양
- 세계 3대 명품시계, 감정가격 4천8백만원
- 신제품 시세는 약 8천만원 정도로 파악
- 여성용 시계 감정가 2100만원에 공매 진행

Q. 교수님, 근데 공매는 인터넷으로 진행되다보니 실물을 볼 수 없는데, 구입하고 싶은 물건, 직접 확인도 가능합니까? 

- 공매로 나온 물건, 실물 확인도 가능할까?

Q. 혹시 공매로 나온 물건이 가품일 가능성은 없나요? 검증이 된 물건인지가 궁금하거든요?

- 공매로 나온 명품, 가품일 가능성은?
- 국가의 자신인 공매는 항상 감정평가서가 동봉
- 공인된 감정평가사들이 철저하게 감정평가해서 공개매각
- 특히 명품 귀금속, 의류까지 감정평가서가 첨부가 됩니다
- 공매 물건을 의뢰한 각 지방검찰청에서 확인 가능

Q. 그런데 가품인 경우에도 공매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던데요?

- 위조로 판명된 압수품, 공매에 나왔다면?
- 귀금속 가품인 경우엔 금값만 매긴 감정가로 책정
- 까르띠에 러브링 팔찌 ‘가품’, 금값만 매긴 감정가 78만원
- 정품 까르띠에 러브링 팔찌는 약 900만원~1400만원 사이

Q. 공매 입찰 시에도 꼼꼼히 살펴야 할 부분들이 분명 있을 것 같은데, 주의점도 짚어주시죠.

- 공매 입찰 시 주의할 점은?
- 체납자가 공매 진행 중에 세금을 납부하면 매각 취소
- 매각 기관마다 대금 납부 조건이 달라 확인 필요 
- 계약 조건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입찰 전 내용 살펴야
- 공매는 경매와 달리 명도협의가 안 되는 경우엔 별도로 명도소송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수탁재산의 경우, 권리분석에는 문제가 없으나 명도집행 비용 발생할 가능성 있으니 주의

Q. 경매와는 다른 공매의 가장 큰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 공매시장 호황기, 경매와는 다른 매력?

Q. 다양한 공매 물건들이 있는데, 요즘 공매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매물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올해 공매시장에서 가장 주목해 볼 매물은?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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