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 영리병원 개설 조건 관련 항소심 선고

[KBS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설 과정에서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항소심 판단이 이번주 이뤄집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중국 녹지그룹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소송 항소심에 대해 오는 18일 선고합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허가조건이 위법하다며 녹지 측의 손을 들어줬는데, 영리병원 반대단체들은 국내 영리병원 전면허용이 현실화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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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람 기자 (gara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