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결식아동 절반 마트·편의점서 끼니 해결

정부의 결식아동 급식 지원 단가 보조 절실

서울의 한 편의점에 써 붙혀진 급식카드 사용가능 안내문. ⓒ News1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의 18세 미만 결식 우려 아동의 절반 이상이 마트나 편의점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충북의 18세 미만(초·중·고) 결식 우려 아동은 지난해 말 기준 8245명이다.

충북교육청과 도는 이들 아동에게 학기 중 토요일과 공휴일 중식과 방학 중 조·중·석식을 지원한다. 결식 우려 아동 중 더 취약한 계층 아동 500명에게는 학기 중 오식과 석식도 지원한다.

지원은 1인당 1식에 8000원씩 아동급식카드(진천과 영동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로 지급한다.

하지만, 급식 지원 단가가 치솟는 음식값에 미치지 못하면서 전체 아동급식카드 이용 아동 중 절반이 마트나 편의점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도가 지난해 말 기준 아동급식카드 사용처를 파악한 결과 마트 37%, 일반·휴게음식점 35%, 편의점 14%, 제과점 6%, 반찬가게 2%, 기타 6% 등으로 집계됐다.

올해 충북교육청이 학기 중 토요일과 공휴일(95일) 초·중·고·특수학생 중식 제공에만 62억6620만원을 지원하는 등 매년 적지않은 예산을 투입하지만, 결식아동에게 제대로 된 한끼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정부가 지자체에 결식아동 급식 지원 재정을 보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결식아동 급식 지원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례로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지난 13일 국가가 결식아동 급식 지원 단가 일부를 지자체에 보조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도 지방자치단체마다 저소득 가정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급식단가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 법률안은 정부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권고 급식단가의 일부를 지자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지자체의 급식 지원 현황을 점검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급식지원 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됐다고 해도 여전히 국가가 아동 급식 지원 사업을 점검할 책임이 있다"며 "각 지자체의 결식아동 급식 지원 현황을 국가가 점검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