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상논단]다보스포럼으로 글로벌 신뢰 회복해야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지경학적 리스크에 경제 위기 덮쳐
전세계 국가·구성원들간 신뢰 상실
韓정상 9년만에 가는 WEF 자리서
사회적 자본 축적할 방안 찾게 되길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하고 스위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 총회에 참석하는 6박 8일 일정의 해외 순방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경제외교’를 앞세운 이번 순방을 통해 UAE와 원자력·에너지·투자·방산 등 4대 핵심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대폭 강화하고 다보스포럼을 통해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활동에 주력할 예정이다.

올해 다보스포럼에는 주요 7개국(G7) 정상 중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만 참석할 예정이라 주요국 정상들과의 만남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WEF는 전 세계를 대표하는 3000여 명의 기업인·경제학자·정치인 등이 참여해 범세계적인 경제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국제적 실천 과제를 모색하는 국제 민간 회의이기 때문에 매년 새로운 이슈들이 제기되고 공론화되는 장이 됐다. 예를 들면 다보스포럼을 만든 클라우스 슈바프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를 던져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을 전 세계적으로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2020년에는 청소년 환경 운동의 아이콘이 된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가 당시 17세의 나이로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설전을 벌여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또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의 지배구조(G)와 관련해 ‘주주’가 아닌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중요성이 강조된 바 있다.

올해의 주제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연설하는 ‘분열된 세계 속에서의 협력’이며 고인플레이션, 저성장, 에너지, 식량위기 대응 등이 핵심 의제다. 대한민국 정상으로서는 9년 만에 참석하는 윤 대통령도 19일 공급망 강화, 청정에너지 전환, 디지털 질서 구현을 위한 국제 협력에 관해 특별연설을 한다.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을 부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다보스포럼에서 구속력 있는 합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각자도생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린 분열된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3년간 코로나 극복을 위해 풀린 엄청난 규모의 유동성과 공급망 붕괴,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와 곡물 가격 급등은 인플레이션을 심화시켰다. 미중 패권 분쟁, 그리고 ‘자국 우선주의’와 ‘경제안보’에 따른 동맹 관계 재편은 글로벌 통상 환경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은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 도미노를 불러왔고 그로 인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1.7%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연준발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도 제기됐다. 또한 미국 뉴욕연방준비은행이 운송 비용 데이터와 제조업 지표들을 통합해 글로벌 공급망 상태를 측정한 공급망압력지수(GSCPI)가 2021년 11월 최고치에 도달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팬데믹 이전인 2017년 11월 수준까지 낮아진 것도 공급망의 회복이라기보다는 수요 감소로 인한 경기 침체의 전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 침체를 막고 글로벌 경제를 회생시킬 묘안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는 없다. 그러나 지경학적인 리스크가 증가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근본적인 원인이 국가 간, 구성원 간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원인을 알아야 제대로 된 처방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협력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축적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사회적 자본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은 백 년도 넘었지만 이를 글로벌한 차원에서 다룰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크다.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신뢰·네트워크·규범·제도 등이 있다. 사회적 자본이 풍부할수록 경제적 거래의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경제행위의 거래 비용을 낮출 수 있고 기회주의적 행동이 줄어들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자의적이고 재량적인 정책을 통해 ‘편 가르기’를 하는 것이 당장은 대세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밑바닥을 향한 경주’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아웃리치와 더불어 미래 지향적인 선언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방성’에 기반을 둔 글로벌한 사회적 자본 축적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번 다보스포럼이 국제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여론독자부 opinion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