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UAE, 사상 최대 300억 달러 투자 방침...의미와 효과는?

■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앵커] 오늘 굿모닝 경제는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먼저 해외 순방 성과 관련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측이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7조 원을 한국에 투자하겠다, 이런 결정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의미가 담겨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인철]

우리가 해외 정상과의 회담에서 나오는 얘기는 구두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MOU, 말 그대로 양해각서입니다. 양해각서라는 것은 구속력이 있다, 없다? 없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계약 체결로 얼마나 이뤄지느냐, 이게 관건인데 어쨌든 양국 간 정상 간 회의에서 지금 오일머니 300억 달러 유치에 성공을 했습니다. 13개의 MOU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투자 분야가 원자력 발전, 에너지, 방산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나가겠다는 거고 투자 규모 300억 달러는 규모면에서는 상당합니다. 우리 돈으로 37, 38조 정도인데 이전에 아랍에미리트가 최고 계약 건으로 여겨졌던 영국과 100억 파운드, 122억 달러에 비하면 2배 이상, 3배 가까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계약 건인데 일단 모하메드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의 신뢰로 이번 투자를 결정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양국 정상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나가기를 희망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양해각서를 정말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투자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라는 것, 그리고 주로 신기술이나 신성장 기업에 대한 중장기 전략적 투자가 중심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표면적으로 기업 수장들까지 가서 서로 아랍에미리트의 투자청과 양해각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이 13건, 이번 방한 동안 40여 건 정도로 추정되는 MOU가 실제 계약으로 얼마나 이뤄질지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한국은행이 지난주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또 한 번 올렸습니다. 그런데 치솟는 대출금리를 지금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 이게 금융당국이나 정치권이 계속 압박해왔기 때문인가요?

[이인철]

여러 가지 요인이 맞물리고 있어요. 사실 금융당국의 시그널도 잘못 부한 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금융당국은 기준금리는 2021년 하반기 8월부터 계속해서 올려왔는데 왜 이렇게 금리 인상이 더디냐. 예금금리 인상하라라고 압박을 했거든요. 그런데 불과 지난해 7월 그랬다가 넉 달 만에 바뀝니다. 수신금리 너무 많이 올리다 보니까 대출금리 올리고 제2금융권 돈이 다 1금융권으로 쏠린다라고 하면서 경쟁을 자제하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은 말을 너무 잘 들었어요. 예대금리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예금금리는 3%대, 대출금리는 8%대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4~5%는 어디 갔느냐. 은행들이 챙긴 겁니다.

은행들이 무려 지난해 66조 원 이상의 이자 장사를 해서 벌어들인 돈이 2년 연속 사상 최대입니다. 물론 은행도 잘못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잘못된 시그널로 인해서 지금 정작 지난 주말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발표될 코픽스 금리. 8개 시중은행의 자본조달 평균 금리가 낮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미 대출금리를 좀 낮추라는 시그널로 인해서 일부 은행의 경우에는 앞서서 한국은행 금리 인상 이전에 0.7%포인트 정도로 최고 금리를 낮췄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낮아진다는 겁니다. 여기도 한 0.15%포인트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여서 대출금리는 내려가는데 그런데 은행이 하도 예대마진차를 너무 많이 챙기고 있다라는 비난이 쇄도하니까 오히려 예금금리는 오늘 또 올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금융당국의 시그널이 기준금리와 예대금리에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불만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예금금리가 내려갈 때는 너무 빨리 내려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관련 얘기도 나눠보겠습니다. 방금 저희가 리포트로도 전해 드렸는데 서울 목동 아파트들이 안전진단을 통과를 줄줄이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추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이 부분에 관심이 집중될 것 같아요.

[이인철]

맞습니다. 워낙에 교육열이 핫하고요. 여기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2만 6000여 가구예요. 이미 서울시가 최고층 35층으로 현재 2배가량인 5만 3000여 가구로 탈바꿈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동안 1985년부터 88년에 입주한 2단지는 안전진단 최종 문턱에서 늘 고배를 마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규제가 많이 완화되다 보니까 지금 14개 단지 가운데 7개 단지가 최종 안전진단을 통과한 겁니다. 그러면 안전진단 통과는 재건축의 첫 관문이에요. 첫 번째 문, 허들을 넘긴 것뿐이거든요. 그러면 재건축 훈풍 불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나서 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실소유자 외에는 토지거래가 안 됩니다.

투기 목적으로는. 실제 가서 살아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안전진단을 통과했지만 지금 여러 가지 규제가 남아있어요. 일단은 사업조달이 어려워요. 지금 PF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서 사업비 조달이 쉽지 않은 데다가 서울조차도 지금 미분양이 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지난해 재건축 부담금을 여기도 지금 대상 지역이에요. 절반 정도로, 50%까지 최대 부담금을 낮춰주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그동안 지난 정부에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도 최소 억단위 부담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아마 이번 안전진단 통과로 해서 재건축까지 순풍할 수 있느냐, 이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어떤 시그널을 주고 있느냐. 이런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막힌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규제를 더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지금 걸림돌로 여겨지고 있고 토지거래허가지역 풀 수 있고요. 또 재건축의 초과이익 환수도 더 낮출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한번 끝까지 봐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서울 전역에서 안전진단이 몰려 있는 30년 노후화된, 30년 이상된 아파트가 30만여 가구예요.

그러니까 이 서울 목동만이 아니라 중계동, 상계동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서울 전역에 몰려 있는 단지가 한꺼번에 재건축 들어가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세 세입자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순차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지 아마 이것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이번 주 증시 전망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소비자물가가 발표된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커졌거든요. 이번 주 증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인]

맞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는 8일째 올랐어요. 우리 증시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그나마 외국인하고 기관이 쌍끌이 장세거든요. 외국인은 봤더니 올해 들어서 2조 8000억 원 넘게 어요. 불과 거래일 수 며칠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외국인이 산 종목들을 보면 그동안 많이 던졌던 종목,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금융주, 이런 종목들을 주로 사들이고 있는데 사실은 지난달만 하더라도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 6000억 원 이상, 7000억 원 가까이 매도했다가 갑자기 매수로 돌아섰는데 그 배경이 도대체 뭐냐. 일단 달러화 약세, 여기에다가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인해서 많이 사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삼성전자가 실적, 어닝쇼크이지만 이건 이미 선반영돼 있다라는 시각이 있는데 문제는 개인들이 지금 반대로 매매하고 있어요.

개인들은 지금 2조 9000억 원 가까이 매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이 사들인 종목을 내내 팔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줄곧 사왔거든요. 그런데 연초 들어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하이닉스, 현대차, 카카오 대부분 다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삼성전자가 어닝쇼크기 때문에 실적 장세가 좋지 않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데 과연 이게 어느 정도 선반영됐다고 보는 외국인 시각이 많은 건지, 아니면 개인투자자처럼 이미 다시 한 번 경기침체를 앞두고 재하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선매도하는 건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굿모닝 경제 이인철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