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는 LH 미분양 매입…특혜·혈세투입 논란에 화들짝

이한나 기자 2023. 1. 16.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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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서울 악성미분양 아파트 36가구 매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서울의 악성 미분양 아파트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36가구를 매입했습니다.

15일 LH에 따르면 LH 서울지역본부가 지난달 21일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전용면적 19~24㎡의 원룸형 36가구를 각각 2억1000만~2억600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지난해 1월 2억5000만원에 분양한 전용 19.98㎡ 2층을 2억1200만원에 매입하는 등 최초 분양가 기준으로 약 15% 할인된 가격을 적용했습니다. LH 서울지역본부가 이번 매입에 들인 비용은 총 79억4950만원으로, 향후 LH는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LH의 매입임대 제도는 L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개보수해 주거여건이 취약한 계층에 임대하는 주거 지원 사업입니다. 기존의 LH 매입임대 주택 유형은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오피스텔 등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LH의 매입임대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9%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대거 매입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칸타빌 수유팰리스’는 서울의 대표적인 악성 미분양 단지로 꼽혔습니다. 지난해 1월 일반분양 당시 최초 경쟁률 6.43대 1을 기록했지만, 당첨자들이 무더기로 계약을 포기하면서 미분양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6월 입주 이후에도 미분양을 해소하지 못하자 시행사는 분양가를 15% 할인하고, 입주자 관리비 대납 조건도 내걸었습니다. 이후 무순위 청약을 7차례나 진행했지만, 입주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번 매입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기존 주택 매입 공고'에 따른 결정입니다. LH는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2차례 주택 매입을 공고하고, 요건에 부합하는 주택을 심의를 통해 매입합니다. LH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이뤄진 공고에 따라 주택 약 1000채를 매입했고, 칸타빌 수유팰리스도 그중 일부"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민간 건설사가 고분양가를 내걸었다 실패한 사업을 세금으로 해결해주는 특혜란 논란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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