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소 후 만난 국선변호인 스토킹·방화 협박한 40대 징역 5년

기사내용 요약
"변호사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은 엄한 처벌 불가피"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일반건조물방화예비·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로 방화를 협박하는 등 당시 국선 여성변호사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전 9시30분께 진주시 신안동 소재 여성 변호사 B씨의 사무실에 경유 기름통과 라이터를 들고 들어가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A씨는 사무실 책상에 기름통을 올려놓고 촬영한 사진과 "안 만나주면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B씨 휴대전화로 보냈다.

A씨는 당시 잠겨있지 않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간 뒤 해당 변호사의 휴대전화로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의 메시지와 기름통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하지만 A씨는 사무실에 불을 지르지는 않았다.

B씨는 A씨가 2014년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국선변호사를 맡았고 A씨는 실형을 받은 뒤 지난 3월 출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B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는 등 스토킹 행각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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