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브리핑] '빌라왕 직격탄' 문의조차 끊긴 빌라 전세 거래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현웅 YTN라디오 아나운서

[앵커]

1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 내일 국내로 송환이 되는데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죠. 관련 기사 중앙일보에 실려 있나 봐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검찰은 수사관들을 현지로 보낸 후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기내에서 집행할 방침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체포영장을 바로 집행하는 건데,48시간의 영장 만료 시한도이때부터 적용되기 때문에송환 뒤 조사와 구속영장 청구에서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체포에는 검찰과 경찰 등이 총동원한 걸로 전해져 있는데요. 작년 8월 처음 협조를 요청했을 때 태국 경찰은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태국 검찰총장을 만나고,또 다른 검찰 간부도 작년 11월태국 경찰청장을 면담하는 등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끝에체포가 이뤄진 걸로 전해집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악의적 표적수사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죠?

[이현웅]

그렇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이재명 대표와 만날 이유도 없고,통화도 한 적 없다"고 말한 걸언급하며 '없던 일이 사실이될 수 없다'고 주장했고요. 설 밥상에 올리려고 귀국 타이밍을맞춘 것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제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성태 전 회장이 국내로 송환이 되면 2주간 접견을 금지한다, 이런 내용도 전해지고 있고요. 내일 송환 이후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빌라 전세거래 반토막…]지금 그래프를 보니까 정말 반토막이 난 게 한눈으로도 확인이 되는데 관련기사죠?

[이현웅]

그렇습니다. 작년 상반기에는 월평균 빌라 전세 거래가7,300여 건에 달했는데,작년 11월엔 4,900여 건,12월은 아직 신고 기간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3800여 건으로 크게 준 모습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가 끊겼다는 건기존 세입자들에게 돌려줄보증금을 구하기 어려워졌다는 걸의미하는데요. 대출을 받아서 내주려고 해도빌라 매매값이 떨어지는 바람에주택담보대출도 거절당하는상황이라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빌라 전세 거래가 끊긴 이유로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빌라왕 전세 사기' 여파가 가장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한 공인중개사 이야기를 들어보면,그나마 보증금이 저렴하면서 좋은빌라 전세를 권해도, '사기면 어쩌냐'는대답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장기화하면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는데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집주인이 파산하고, 빌라가 경매로헐값에 넘어가면 결국 기존 세입자도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원이 확실한 임대인에대해서는 대출이나 보증 발급 문턱을낮춰주는 등의 정책적 지원도 필요한때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이런 식으로 신뢰가 깨지면서 임차인이 임대인 면접을 본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전세 상황이 확실히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1면인데요. 대학원생 연구원도 노동자로 첫 인정.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학원생이 노동자냐 아니면 학생이냐 이런 논란이 많았는데 이런 판정이 나왔나 보죠?

[이현웅]

그렇습니다. 최근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학생연구원으로 일한 한 대학원생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노동자성을 인정해주는 판 정을 내렸습니다. 이 대학원생은 그동안 1년 단위 계약을 3년간 연장하면서연구에 참여해왔는데,병역특례복무를 시작한 시점부터지도교수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주장했습니다. 계약이 연장되지 않으면 현역 복무를 해야 한다는 점을 두고교수의 압박이 강해졌다는 게 학생의 입장이었는데요.

이후 새 지도교수를 찾지 못하면서끝내 해고됐는데,이후 진행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충남지방노동위원회 측은해당 대학원생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근태가 불량하고, 연구 실적이부족하다는 상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않은 건데요. 해당 대학원생 측은 학생연구원들은사실상 노동자처럼 일하면서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고,근로 관계도 보호되지 않아 왔다면서이번 사례가 대학원생 노동권 보호의선례로 남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근로계약이체결되어 있었기 때문에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수월했다는이야기도 나오는데,현재 대다수 학생연구원들은근로계약 없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이와 같은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내용도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앵커]

대학원생 조교들의 노동자성을 바라보는 의미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제가 식빵 안 산 지 오래 됐는데 식빵 값이 5000원을 넘었나요? 정말 이 정도라면 빵집 가기 겁난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올 것 같아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동아일보에 실린 그래프부터 보실 텐데요. 좌측 그래프는 주요 곡물의 선물 가격 추이고 오른쪽 그래프는 전국 인기 제과점의대표상품 가격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부 크게 올랐다는 걸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지 않은 우유, 팥, 달걀, 버터 같은재료들의 가격도 모두 오름세이기 때문에업계에서는 가격을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전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꼭 빵집이 아니더라도 제가 얼마 전에 붕어빵 동네에서 사 먹어봤는데 붕어빵도 요즘에는 몇 개 안 주더라고요.

[이현웅]

3개에 1000원 하던 게 요즘 2개 1000원, 1개 1000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앞으로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러한 '빵플레이션'이 더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있습니다. 주요 곡물의 선물 가격오름세가 시장에 본격적으로반영되는 게 올해부터이고,공공요금이나 인건비 상승 분도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연간 단위 계약을 하면서작년에 가격을 올리지 못한 업체들이올해 가격을 줄줄이 올려도미노 인상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전국의 빵지순례자들이 정말 섭섭해할 만한 그런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어제 일본의 WBC 최종 명단이발표가 됐는데 지금 사진으로만 봐도 정말 대단한 선수들입니다. 오타니 이런 정말 슈퍼스타들이 출전을 하죠?

[이현웅]

그렇습니다. 일본은 지난 6일 12명의 명단을 우선 공개했고,이번 달 말 18명을 추가해 최종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앞두고 각 구단에 알린 선수 명단이 현지 언론을 통해전해지면서, 사실상 최종 엔트리가공개된 셈이 됐습니다. 오타니 쇼헤이, 다루빗슈 유 등5명의 메이저리거가 포함됐고,지난 시즌 일본 프로야구 역대최연소 타격 3관왕을 차지한무라카미 무네타카도 승선하면서역대 최강의 전력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메이저리그 세인트루이스의외야수 '라스 눗바'가 일본 대표팀유니폼을 입게 됐는데,일본인 어머니의 국적으로출전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팀 동료 토미 에드먼이한국인 어머니의 국적으로우리 대표팀에서 뛰게 된 것과 똑같은 케이스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한일전은 늘 기대가 되는데 우리와 같은 조에 속해 있죠?

[이현웅]

그렇습니다. 우리와 같이 B조에 속해 있는데요. 우리는 3월 10일 오후 7시에일본 도쿄돔에서 일본과 운명의한일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고,나아가 우승을 위해서는 꼭 꺾어야 하는 상대가 되겠습니다. 한일전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앵커]

맞습니다. 이 슈퍼스타들의 플레이를 보게 될 야구 팬들의 설레는 소리가 벌써부터 들리는 것 같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현웅 (leehw11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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