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가짜 새벽·국가부채 폭탄·이창용 점도표·미-일 동맹·5% 법정이율

■ 모닝벨 '김대호 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 진행 : 강산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경제학 박사

◇ 가짜 새벽

잇단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에 시장에 온기가 도는듯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 미국 미시간대 1월 소비자심리지수 64.6…예상치 상회
- 단기 기대 인플레 4개월 연속 하락…장기는 소폭 반등
- 12월 CPI 둔화 이어 미시간대 1년 기대 인플레도 완화
- 12월 고용보고서 이후 미국 경제 연착륙 주장 뒷받침
- 뉴욕증시, 인플레 완화 기대감에 상승…나스닥 0.71%↑ 
- 낮아진 미국 침체 확률…"가짜새벽에 속지말라" 경고
- 서머스 "조심해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가짜 새벽"

◇ 국가부채 폭탄

미국의 국가부채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에요?
- 미국 국가부채 한도 '턱밑'…또다시 부채 상한 논쟁
- 백악관, 부채 한도 상향 요구…공화당 부정적 입장
- 국가부채 상한 갈등 장기화시 '채무불이행' 위기 고조
- 옐런 "디폴트 피하고자 특별 조치 시행 시작할 예정"
- 옐런, 상·하원 지도부 서한…의회에 대책 마련 촉구
- 새 의회 출범 정치 공방 불가피…백악관 "협상 불가"

◇ 이창용 점도표

이창용 총재가 새해 첫 기준금리 결정한 뒤 또다시 한국형 점도표를 공개했어요?
- 한은, 사상 첫 7연속 기준금리 인상…기준금리 3.5%
- 한은 금통위원 절반, 최종 기준금리 3.75%까지 전망
- 물가상승률 5%대 '고공행진'…"인하 논의는 시기상조"
- 금통위원 3명, 최종금리 수준 3.5%…"영향 지켜봐야"
- 이창용, 그간 최종금리 3.5% 무게…"정책 약속 아냐"
- 올해 경제성장률 1.7% 하회 전망…1분기 반등 가능

◇ 미- 일 동맹

바이든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를 만났는데요. 유독 친밀함을 과시하는 모습이에요?
- 美 바이든- 日 기시다,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개최
- 미일 정상, 북·중·러 '공동의 적' 두고 동맹 강화
- 바이든, 日방위력 강화 지지…기시다 "토마호크 살 것"
- 바이든, 미일안보조약 5조 '센카쿠 열도 적용' 지지
- 기시다 "미일, 가장 도전적이고 복합적 안보 환경 직면"
-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재확인…한·미·일 3자 협력 강화
- 차세대 반도체 기술 등 기술 유출 위험 논의·수출 관리

◇ 5% 법정이율

금리는 계속 오르는데 법정이율은 60년 넘게 그대로라고요?
- 고금리 시대 속 '법정이율 연 5%'에 현실 괴리 지적
- 상대적 낮은 '법정이율'에 탄력적 조절 필요성 제기
- 법정이율, 별도 이자율 없는 민사상 채권·채무에 적용
- 법정이율 상한선, 1958년 제정 뒤 64년 동안 '그대로'
- 낮은 법정이율에 고의적 변제 지연 현상 우려 목소리
- 법조계 "개인 채무 변제보다 고금리 상품 가입할 수도"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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