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생각] 경제정책 기조와 경제질서의 변화

조복현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경제 환경은 항상 변화한다. 물론 대전환기라 부를 수 있을 정도의 큰 변화가 자주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 10여년간의 경제환경과 상황의 변화는 그 변화의 정도나 범위가 매우 커 1930년대의 대공황이나 1970년대의 대침체 시기에 나타났던 여러 환경 변화에 견줄 수 있을 정도다.

현재 세계 경제는 고령화, 기후위기, 경제안보와 보호주의, 불평등, 디지털 전환 등의 구조적 환경 변화를 겪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보건위기, 고인플레이션, 경기침체와 같은 단기적 상황의 변화에도 직면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환경과 상황의 변화는 세계 각국의 경제정책 기조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은 고인플레이션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연속적으로 인상하는 긴축 통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기후위기, 경기침체와 같은 구조적 또는 단기적 변화에 대응해 정부지출을 늘리지 않을 수 없어 재정정책은 팽창적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 시기의 동조적 경제정책 또는 금융완화-재정긴축의 정책 조합과는 다른 정책 기조다.

사실 이러한 경제환경과 상황의 변화는 단순한 경제정책 기조의 변화를 넘어서 새로운 경제질서의 구축을 필요로 한다. 1930년대의 대공황은 자유방임 대신 정부개입 경제질서를 가져왔고, 1970년대의 대침체는 정부개입 대신 자유방임 경제질서를 구축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말이다. 과연 이번의 경제환경 변화는 어떤 새로운 경제질서를 필요로 할까?

구조적 환경 변화인 고령화, 기후위기, 경제안보, 불평등 심화 등의 문제는 민간의 자유시장경제 활동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오히려 단기적 이윤극대화와 시장경쟁에 의존하는 자유시장경제 활동은 이러한 문제들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마저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이들 문제에 대응하는 장기적 계획과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진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거시적 안목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장기 경제계획을 가지고 그에 필요한 경제구조와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기후위기, 경제안보, 디지털 전환 등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또한 정부는 시장경제가 해결하기 어려운 불평등이나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책을 수립해야 한다.

물론, 자유시장에서 펼쳐지는 민간의 창의와 활력이 경제활동의 핵심 축으로 돼야 한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민간의 창의와 활력도 적절한 시장경제 질서와 시장 하부구조가 마련되지 않고는, 그리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완화되지 않고는 극대화되기도, 올바른 방향으로 발휘되기도 어렵다. 1930년대 대공황 이전이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경제환경에서 본 것처럼 민간의 창의와 활력이 투기와 불안정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기조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경제질서를 구축해야 한다. 기존의 2% 물가안정목표,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기존 정책기조도 다시 검토해야 하고, 자유방임 경제질서도 적극적 개입 경제질서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할 시기다.

얼마전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경제(학)에서 큰 실수가 나타나는 것은 오늘의 경제시스템이 영원히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환상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다가오고 있는 변화에 준비할 것을 강조한 것도 이러한 의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