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월 16일)

1.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해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짐. 양국 정상 임석하에 체결된 양해각서(MOU)만 13개, 그 외 부처와 기업들이 체결한 것까지 합치면 30개가 훌쩍 넘음. 이명박 전 대통령 때 국내 최초로 수출한 ‘바라카 원전’의 뒤를 잇기 위한 원전 협력을 약속한 것이 눈에 띔.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이 주최한 공식환영식에 참석하고 있다. 아부다비 /이승환기자

2. 미·일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 한일관계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기시다 총리는 또 오는 5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기시다 총리는 “한일 관계를 건전한 형태로 되돌리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한국정부와 지속해서 긴밀히 의사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3. 2004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일본 총리는 후생연금(우리로 치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58%서 18.3%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연금개혁법(매년 0.4%포인트 인상)을 통과시킴. 아울러 ‘거시경제 슬라이드’ 제도를 도입해 임금 상승, 물가상승률, 합계출산률이 일정 기준에 달하면 연금수령액이 줄어들게끔 설계함. 공무원·사학연금을 2012년에 후생연금에 통합시키기도 함. 덕분에 일본은 후생연금 수명을 100년 이상으로 늘릴 수 있었음.

4.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8개월간 추진한 규제 완화 법안은 모두 55건인데 이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26건으로 집계됨. 반면 규제정보포털 집계 결과 이 기간 동안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규제 법안은 83건에 달함. 더불어민주당이 49건, 국민의힘이 30건을 발의함. 의원입법을 통한 무분별한 규제 신설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5. 정상적인 운송업을 하지 않고, 화물차주에게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빌려주면서 사용료만 챙기는 ‘지입괴물(지입 전문업체)’이 전국에 최대 7000개에 이른다는 정부 추정치가 나옴. 지입 업체와 계약하면서 내는 몫돈이 1대당 약 3000만~4000만원에 이름(월 지입료는 20만~30만원 수준).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이를 전수조사하며 손 볼 예정. 국토부측은 “지입 전문회사들이 부당하게 비용을 수취하는 구조만 개선해도 화물차 운임에 전가된 지입 비용이 크게 줄면서 수출입 컨테이너 기준 전체 물류비를 기존 대비 5.2% 정도 아낄 수 있다”고 전망.

6. 2021년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들의 각사 직원 평균 총급여(성과급 포함)가 처음으로 모두 1억원을 넘음. 직원 상위 10% 평균연봉은 2억원까지 근접. 지난해 금리인상기에 늘어난 이자수익으로 역대급 실적을 거뒀기 때문. 이복현 금감원장은 “은행의 성과보수 체계가 단기 성과에 너무 치우쳐 중장기적으로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소홀, 금융사고 발생 등 문제점이 초래되지 않도록 은행권과 함께 성과보수 체계의 개선 노력을 지속해달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