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범죄 일상화…경찰, 사이버·재산범죄 통합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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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설하은 기자 = 서울시내 경찰서가 경제팀과 사이버범죄수사팀을 합친다. 경제팀은 사기 등 각종 재산범죄 고소·고발을, 사이버범죄수사팀은 온라인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을 수사하는 부서다. 인터넷 범죄가 갈수록 고도화하면서 둘 사이 칸막이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일부 경찰서에서 이같은 형태의 통합수사팀을 시범 운영하고 효과를 검토해 전체 경찰서 31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은 온라인이 범죄 통로로 일상화하고 가상자산 사기 등 관할을 구분하기 어려운 신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는 점을 고려했다. 카카오톡 등 SNS에서 시작한 범죄가 오프라인으로 이어지는 등 온·오프라인 경계가 희미해지면서 수사방식 역시 달라져야 한다고 본다.

경찰 관계자는 "동종 범죄라도 온라인에서 벌어지면 사이버범죄로, 대면상황이나 우편·신문 등에서 벌어지면 경제범죄로 분류되지만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통합운영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경제팀과 사이버범죄수사팀을 합친 뒤 수사 1·2·3팀 등으로 나눠 운영하고 수사·지원 인력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천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해 이같은 형태의 통합수사팀을 시범운영했다. 그 결과 수사관 1인당 보유사건이 10％ 이상 감소하고, 수사에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건은 14.9％에서 11.3％로 줄었다.

경찰은 통합수사팀 운영으로 일선 수사관의 업무 부담은 줄어들고 수사 효율성·전문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범운영 결과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확대 시행을 추진하는 중"이라며 "서울 혜화경찰서 등 시범운영에 참여할 경찰서를 선정해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soru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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