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농협조합 선거 앞두고 금품 돌린 출마자 등 7명 집유·벌금형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농협조합 이사 선출을 위한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과 그 가족들에게 금품을 돌린 출마자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정한근)은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대의원, 대의원 가족 등 5명에게 벌금 2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월 조합 이사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현금 350만원을 B씨에게 건넸고, B씨는 대의원과 그 가족들에게 A씨를 잘 부탁한다며 현금과 곶감 선물세트를 전달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쳐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씨와 B씨가 상당 기간 구금돼 있었던 점, 일부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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