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셋 중 하나는 단기·초단기 근로자… 고용의 질 나빠졌다

단기 근로자 역대 최대치 기록
주 36시간 미만 근로자 28.6%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도 5.6%
경기 둔화로 불완전 고용 확대
“신산업 인력 지원책 서둘러야”

지난해 주 36시간 미만 단기 근로자와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아르바이트생의 취업 규모와 비중이 나란히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인건비 인상과 경기 둔화 여파로 기업과 자영업자 등 고용주들이 안정성이 떨어지는 단기 일자리 중심으로 고용을 확대한 결과로 해석된다.일하고 싶을 때만 일하는 ‘자발적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20~30대 MZ세대 사이에 확산한 것이 단기 근로자 수를 늘리는 배경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15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 수는 802만 8000명으로 전체 취업자 2808만 9000명의 28.6%에 달했다. 10명 중 3명꼴로, 198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다. 2021년 670만 6000명(24.6%)에서 1년 새 132만 2000명 급증했다. ‘주 36시간’은 단시간 근로자와 전일제 근로자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지난해 1~14시간 초단시간 취업자 수도 역대 최다인 157만 7000명을 기록했다.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6%로, 2000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다.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는 주휴수당, 퇴직금, 유급 연차휴가 등을 받을 수 없고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대상도 아니다.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단시간 근로자의 증가는 통상 일자리의 질이 떨어졌다는 분석으로 이어진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단시간 근로자의 증가는 불완전 고용 확대를 의미한다”면서 “기업들이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둔화에 따른 불확실성 탓에 단시간 위주의 일자리를 늘렸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배달업계의 고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단기 근로자가 대규모로 양산됐다는 분석도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라이더는 근무 시간이나 근무일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단기 직종으로 떠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취업자 수를 늘리려고 ‘월 27만원 용돈 일자리’라 불리는 공공부문 직접일자리를 대거 확대한 것도 고용의 질을 떨어뜨린 요인으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고용 안정성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근본적인 해법으로 ‘신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등 수출 산업 활성화’를 제시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기존 산업의 기술을 고도화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면 정부가 반도체·전기차 배터리·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인력 육성 지원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이영준·박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