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자장사’ 은행, 영끌족 고통 안 보이나

2023. 1. 16.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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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지난 13일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올리면서 은행권 대출금리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일곱 차례 기준금리 인상 때마다 시중은행들은 대출금리를 대폭 올렸다.

금융당국은 물론 정치권도 이자장사 행태에 경고장을 던지면서 일부 은행들이 최근 1주일 새 주택담보대출 상단 금리를 0.7% 포인트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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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지난 13일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올리면서 은행권 대출금리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일곱 차례 기준금리 인상 때마다 시중은행들은 대출금리를 대폭 올렸다. 빚을 낸 가계와 기업, 자영업자들이 고금리 고통에 허덕인 반면 은행들은 역대급 이자수익을 올렸다. 은행이 금리상승기에는 대출금리를 대폭 올리고, 금리인하기에는 예금금리를 발빠르게 내리는 방식으로 손쉽게 이자수익을 올린다는 지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말 유동성 경색을 우려한 금융당국이 예금금리 인상 자제를 요청하자 기다렸다는 듯 5%대 예금금리를 3%대로 인하하면서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상단 8%대를 유지해 비난을 자초했다.

이런 방식으로 벌어들인 이자 수익이 지난해 4대 금융그룹만 따져도 6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2021년에 비해 30%가량 늘어난 규모다. 이자수익 급증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은행들은 300~400%에 달하는 성과급 잔치를 예고했다. 5대 은행 평균 연봉은 2021년 기준 1억원을 넘어섰다. 반면 영끌족 대출이자 부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한국은행이 앞으로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올려 3.75%가 될 경우 2년 전 초저금리로 수억원을 대출한 이들은 원리금 상환 부담이 배로 커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물론 정치권도 이자장사 행태에 경고장을 던지면서 일부 은행들이 최근 1주일 새 주택담보대출 상단 금리를 0.7% 포인트 내렸다. 그러나 미흡하기 짝이 없다. 서민 고통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고금리로 은행이 제 배만 불린다는 비판을 듣지 않으려면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과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등 서비스 제고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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