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서 '직회부' 양곡관리법·방송법 충돌…한동훈 출석

野 "이재명·김건희 형평성 지적" 與 "거짓선동 민주당"

(서울=뉴스1) 한상희 정재민 기자 = 새해 첫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양곡관리법과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는 1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방송법 개정안, 간호법, 의료법 개정안 등 31개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법무부, 감사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 자리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한 것은 물론,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부터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쌍방울 수사 관련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일가 의혹과 비교해 이 대표에 대한 조사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전방위적 공세'에 적극 반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용산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가 마무리돼 검찰에 공이 넘어간 만큼 한 장관 등을 상대로 향후 수사 계획 등을 따져물을 예정이다.

민주당 측 한 법사위 관계자는 "검찰의 부당함에 대해 질의할 것"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김 여사 일가의 수사를 비교해 봤을 때 수사의 균형성과 형평성이라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지난 13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가 예상되는 만큼 이재명 수호를 위해 거짓 선동을 일삼는 민주당을 견제하고 진실만이 국민들께 전달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안 심사에서는 민주당이 직접 나서 직회부 한 바 있는 양곡관리법,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방송법 개정안, 의료계 내 직역간 갈등이 첨예한 간호법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어서 여야 간 설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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