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 칼럼] 떠난 文 정부가 보내온 포퓰리즘 청구서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 미국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물가를 잡기 위해 지난해 네 번 연속 자이언트스텝(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밟은 후 12월엔 0.5%포인트를 인상했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도 9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11년 간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했던 유럽중앙은행(ECB)도 금리를 2.5%로 올렸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5.1% 상승하면서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상 첫 일곱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0.5%였던 기준금리는 3.5%까지 올랐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올해 통화정책은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인플레이션으로 세계 경제에 ‘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가 드리운 이때, 한국은 공공요금 인상이라는 뼈 아픈 선택을 했다. 새해 전기·가스·대중교통 요금이 동시에 오르면서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통화당국의 금리 인상 효과는 반감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포퓰리즘의 대가다. 정권에 대한 여론 악화를 막기 위해 각종 공공요금 인상을 틀어막았던 문재인 정부는 고작 1~2년 후에 빚을 떠안겼다. 그 독촉장은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라는 최악의 순간에 날아왔다.

공공요금 인상은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적자에서 비롯한다. 지난해 한전의 적자는 34조원으로 추산된다. 한전은 국제 유가 상승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여파 등으로 경영이 악화했으나 전기요금을 제때 올리지 못하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었다. 한전은 열 차례 전기요금 인상을 건의했으나 문재인 정부는 아홉번을 묵살했다.

가스공사 미수금은 지난해 말 기준 8조8000억원에 달한다. 미수금은 원가보다 싸게 가스를 공급해 발생한 일종의 적자다. 올해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16조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가스요금은 2020년 7월 평균 13.1% 인하한 이후 문재인 정권 말기에 가서야 한 차례 인상됐다. 서울 대중교통 요금 역시 2015년 이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임기 8년 동안 동결됐다.

공공요금 동결은 물가 안정이라는 외피를 둘렀지만 실상은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았다. 미루고 미룬 요금 인상은 결국 누군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현재 세대가 공공 서비스를 원가보다 저렴하게 사용하면 결국 그 비용을 다음 세대가 지불해야 하는 ‘세대 간 교차 보조’ 현상이 발생한다.

이번 공공요금 줄인상은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면 어떤 고통을 초래하는지 명징하게 보여준다. 지금 이 고통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포퓰리즘의 최후는 늘 이렇게 고통스럽다.

[산업부 재계팀장]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