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현 정부 첫 성과제 도입 중기부, '미션제' 붙인 이유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충북 오송에서 하나로 강력한 정책 원팀을 이루기 위한 '2023년 핵심미션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뉴스1DB)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성과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당연해 보이는 말이지만 국가 시스템이 단순하지 않다. 정부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는 공공재에 해당돼 규칙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이 과정에서 자본과 시장원리에 근거한 성과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있다.

민간 성과연봉제를 행정부처에 그대로 적용하는 건 어렵다. 미국은 실패했고 영국은 수십년 넘게 시행착오를 반복했다. 한국도 2016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했다가 흐지부지됐다. 금전 혜택만으로 동기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점도 실패 요인이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의 미션제 도입에 관심이 쏠린다. 현 정부 부처 중 처음으로 성과제를 도입했다. 실·국별로 핵심과제를 정해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성과연봉제라면 우려가 앞서겠지만 영리하게 전략을 짰다. 획일적인 성과평가 후 연봉반영 공식을 틀었다. 벤처 육성 등 과제를 정해 이 부분에서만 성과를 평가하고 연말 인센티브 및 인사 등으로 보상을 한다.

전체 급여에 평가를 적용한 게 아니라 중점 미션에 한해 성과급 형태로 혜택을 제공한다. 성과연봉제와 결이 달라 미션제로 이름을 달았다. 행정기관 운영방식을 유지하되 민간 방식을 일부만 차용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산업2부 임해중 기자

추진 과제는 뿌리산업 육성 등이다. 민원 해결건수 등 단순성과 평가가 아니라 정확한 목표를 잡았다. 큰 틀의 목표가 있으면 금전혜택보다 동기부여 효과가 크다.

무엇보다 연봉·일률·저성과자 퇴출을 완전히 배제해 이식에 따른 부적합 요소를 없앴다. 극도의 단기성과 달성은 어렵겠지만 관료제와 성과제의 혼합이라는 점이 영리하다.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목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지원부서가 소외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원부서는 담당 실·국의 행정업무를 후방지원한다. 정량적 평가가 어렵지만 지원부서 배려가 없으면 성과제 부작용인 불공평한 분배에 대한 불만이 발생할 수 있다.

아직 첫발이어서 성공을 단언할 수 없으나 관료제에 성과제를 혼합하려는 시도는 의미가 있어 보인다.

haezung22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