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이 고향인가요?…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산업연구원 K - 지방소멸지수
일자리 등 지역경제지표 보강
인천 옹진군 등 9곳 위험구간
수도권·광역시 군지역도 우려

전남 신안군, 인천 옹진군 등 9개 농촌지역의 소멸위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가평군 등 수도권 군지역, 울산 동구 등 광역시 자치구도 소멸우려지역으로 꼽혔다. 지역소멸 공포가 비수도권 군지역은 물론 수도권과 광역시까지 엄습하는 모양새다.

지역재단이 발간하는 <민위방본> 최신호에 게재된 허문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케이(K)-지방소멸지수 산출과 정책적 대응’에 따르면 신안군과 옹진군, 경북 울릉군, 경남 의령군, 경북 봉화군, 강원 고성군, 경북 청송군, 〃 영양군, 전남 구례군(이상 소멸위험 순서) 등 9곳은 6단계로 이뤄진 지역소멸 단계 가운데 최고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됐다.

허 선임연구위원은 K-지방소멸지수를 활용해 이같은 연구결과를 내놨다. 산업연이 개발한 K-지방소멸지수는 ▲1인당 경상연구개발비 ▲산업다양성 지수 ▲지식산업 사업체 비율 ▲인구 1000명당 종사자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인구증감률 등을 토대로 산출한 지표다. 전국 228개 시·군·구의 소멸 정도를 ‘위험-우려-선제대응-예방-안심-무관’ 6단계로 구분했다. 이 가운데 위험과 우려 지역은 소멸위기가 심각한 곳이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쓰인 ‘지방소멸위험지수’는 한국고용정보원이 일본식 모델을 참고해 만든 지표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대비 20∼39세 여성인구수를 계산해 소멸 위기를 판단한다. 그렇지만 이 지수는 가임기 여성의 출산력만 강조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인구유출 같은 지역소멸 핵심 요인을 배제하기 때문이다. K-지방소멸지수는 인구 유입과 유출에 주요 영향을 미치는 일자리·소득 측면의 지역경제 지표에 주목하고 지수를 보강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멸위험지역 9곳은 옹진군을 제외하고 모두 비수도권 군지역이지만, 소멸우려 지역에는 다수의 수도권 군지역과 광역시 자치구가 포함됐다. 소멸우려지역 50곳에 경기 가평군·연천군, 인천 강화군 등 수도권 군지역과 울산 동구, 부산 영도구·서구 등 광역시 자치구가 들어갔다. 지역소멸 문제가 수도권과 광역시 전반으로 확산했다는 의미다.

출산율 저하도 문제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발생하는 인구유출이 지역소멸 위기를 가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기업 이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등이 제시됐다. 특히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인 혜택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가령 K-지방소멸지수에서 소멸 위험·우려 지역으로 꼽힌 곳에 기업을 이전하면 법인세를 100% 면제하는 제도, 지역소멸 정도에 따라 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하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규모나 상속세 혜택을 차등화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허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조세 혜택을 부여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신기술을 가진 기업은 규제 완화가 중요한데,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기회발전특구(ODZ) 조성 같은 제도가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어 “기업이 선호하는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고부가가치 산업을 집적하고, 이 지역과 연계된 지역에 낙수효과가 이어지도록 만드는 게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