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인터뷰] “임업직불제 소득증대 밑거름 될것…탄소중립 실현도 앞장”
‘온비드 공매 입목 매각’ 통해
산주 수익률 최대 50% 향상
산림경영 통해 탄소흡수량↑
사유림 활성화 성공모델 발굴
산림조합중앙회장으로는 이제 4년차지만 산림조합에 몸담은 지는 그 10배가 넘는 41년째다. 산림이라면 산전수전 다 겪은 최창호 회장이지만 그런 그에게도 최근 변화는 숨 가쁘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와 탄소중립 기조로 숲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달라졌다. 지난해 도입한 임업직불제는 안착이라는 숙제가 남았다. 더구나 올해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라는 중요한 이벤트도 앞두고 있다. 변화 시기를 최 회장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최근 서울 송파구 산림조합중앙회 청사에서 만나 물었다.
-지난 3년간 기억에 남는 일 있다면.
▶지난해 10월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임업인의 염원이던 임업직불제가 도입됐다. 임업직불제는 산림 가치와 임업인 권익을 보호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정부와 국민이 인정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최근 조합원 등에 대한 직불금 지급도 속속 이뤄져 산림조합중앙회장으로서 소회가 남다르다. 다만 숙제도 있다. 자격조건과 지급액을 현장에서 잘 모를 때가 많다. 전국 142개 산림조합은 산림청과 함께 임업직불제 정착을 위한 제도 홍보 등에 앞으로도 앞장설 것이다. 농업직불금보다 단가가 낮은 것 등 개선과제 역시 발굴해 국회와 정부·국민을 설득하는 데 힘쓰겠다.
-낮은 임가소득이 풀리지 않는 숙제로 꼽힌다.
▶임업직불제가 임가소득 증대에 밑거름이 되리라 본다. 이에 더해 산림조합은 임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처음 ‘온비드(자산처분시스템) 공매 입목 매각’ 사업을 시범 시행했다. 보통 산주는 소유 나무가 가진 가치를 모르고 유통처도 한정돼 제값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산림조합은 산주 의뢰를 받아 입목(땅 위에 서 있는 나무) 상태로 가치를 측정하고 이를 입찰방식으로 매각하는 방법을 시범 도입했다. 이를 통해 산주 수익률이 최대 50% 높아지는 성과가 도출됐다. 올해는 사업을 더 확대하려고 한다. 산림경영지도업무도 개선할 것이다. 현재 전국 산림조합에 255명의 산림경영전담지도원이 활동하며 산주와 임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산림교육을 하고 있다. 지난해엔 현장 중심의 산림교육을 위해 처음으로 산림조합중앙회가 재원을 전액 부담해 142개 조합에 차량을 지원했다. 여기에 온·오프라인 서비스 지원 등을 강화해 ‘찾아가는 산림경영지원으로 임가소득 안전망 구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탄소중립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주목받는다. 산림조합 역할은.
▶산림조합은 산림경영률(산림면적 대비 산림경영 활동이 이뤄진 면적 비율)을 높여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 산림경영을 통해 조림과 목재 수확, 재조림의 선순환이 일어나고 다양한 영급의 산림이 조성돼야 탄소흡수량이 높아져서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2030년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 산림흡수원 분야 목표(2200만t)를 달성하려면 현재 약 53%인 산림경영률을 90%까지 올려야 한다. 특히 산림조합은 국내 산림의 66%를 차지하는 사유림 활성화를 위해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을 확대하고자 한다. 산림조합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산림사업의 발주와 관리·감독 권한을 수탁받아 경영하는 것으로, 2019년 2곳에서 지난해 60곳으로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산림조합은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해 이를 더 확대하고, 아울러 규모화·집단화를 이룬 선도산림경영단지 성공모델도 발굴할 예정이다.
-아직 산림은 투자 대상보다 묏자리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우리 국토 63%가 산림이고 이 가운데 3분의 2는 사유림이다. 임업이 발전하려면 민간부문 산림투자가 바탕이 돼야 하지만 현재 산주 대부분은 부재 산주고, 산을 수익을 창출하는 수단으로 보지 않는다. 국민들이 산에서 투자가치뿐 아니라 미래 일자리 등도 찾도록 산림조합은 부재 산주·귀산촌인 등에게 임업기술 교육과 임업금융을 통합 지원하는 거점을 대도시에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기술자 양성에 주력한 임업기술훈련원 등 3개 훈련원을 ‘교육원’으로 탈바꿈해 산림기술자뿐 아니라 산주와 임업인·귀산촌인 등 온 국민이 산림교육 혜택을 받도록 할 것이다.
-올해 3월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있는데.
▶전국 산림조합 임직원은 앞서 공명선거를 실천하기 위한 선언식과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산림조합중앙회는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법 안내와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선거는 전국 142개 산림조합장을 새롭게 선출하는 중요한 행사다. 깨끗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거를 치를 것을 약속한다.
양석훈 기자, 사진=김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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