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책] 지역소멸과 농업

광역시까지 위협하는 인구 감소
지방소멸 가속땐 농업 기반 ‘흔들’
제조업 중심으로 한 일자리 정책
농촌 청년인력 유출 문제만 심화
지역경제·농업 활성화 대책 필요

인구감소로 사라질 위기에 내몰린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지방소멸은 지방 행정단위의 인구가 감소해 공동체 기능을 상실하는 사회·경제적 현상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115곳이 소멸위험 지역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방소멸의 근본 원인은 고령화와 저출산이지만 그 배경에는 오랫동안 수도권 위주로 굳어진 경제산업 구조 영향이 자리한다.

서울·인천·경기와 같은 수도권에는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의 절반이 몰려 있다. 대기업, 하이테크 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를 가진 기업이 많고 생활 여건도 좋기 때문에 인구 유입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반면 지방은 우리나라 전체 농가의 79%, 농업 면적 86.7%를 차지하는 등 농업에 의존하는 성향이 강하다. 노동집약적 업종의 중소기업도 지방에 많이 포진해 경기변동의 취약점으로 작용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속화하는 고령화·저출산 현상은 농업과 노동집약 산업 비중이 큰 지방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이렇듯 지방의 기초생활 여건이 빠르게 악화되자 안정된 일자리와 양호한 생활환경을 찾아 수도권을 찾는 인구 이동이 빠르게 진행하면서 지방소멸이 나타난 것이다.

최근 지방소멸은 지역소멸의 형태로 심화했다. 지역소멸은 인구감소가 특정 지방을 넘어 광역시로 확장하는 현상을 말한다. 지난해 11월에 한 국책연구기관도 소멸위기 지역에 수도권·광역시 지역이 포함됐다며 ‘지역소멸의 시대’로 전환했다고 지적했다. 지방소멸 위험이 있는 9개 지역 가운데 수도권에 있는 기초지자체가 포함된 것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여파로 지방소멸 광역화가 빠르게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경기침체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구소멸 지역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지역소멸이 농업 위기와 관련이 깊다는 점이다. 농업의존도가 높은 지방의 인구소멸이 빠르게 진행될수록 우리나라 농업 기반이 같이 무너질 수 있다는 뜻이다. 또 지방소멸에서 지역소멸로 전환되면 농업 위기 문제는 더욱 해결하기 어렵다.

지자체가 저마다 대책을 내놓았지만 사회적 불만이 높다. 대부분 기업 이전과 같은 제조업 일자리에 방점을 찍기 때문이다. 이는 인력 창출보다 산업간 인력 대체를 부추길 수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예를 들어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산업 육성 대책이 그러하다. 이른바 판교 라인, 기흥 라인, 하이닉스 라인 등을 기업 지방 이전의 남방 한계선으로 부르며 오히려 청년인력이 수도권으로 집중하도록 부추긴다. 제조업 일자리만 챙기는 대책은 농업인력 유출을 촉진한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 모두 한정된 인구가 단순히 물리적으로 이동하길 바라는 대책보다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더욱이 지역농업은 지역의 근간을 지배하는 중요 사안임을 감안해 보다 정교한 맞춤 대책이 필요하다. 지자체들은 지역경제 기반뿐만 아니라 지역 특색을 살리는 대책을 추진해야 지역 내 인구 유출을 막고 새로운 인구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지역인재 양성, 지역 특성화 일자리 창출, 지역농업의 6차 산업화 등이 지역경제와 농업활성화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특히 농업위기 대책으로 추진하는 ‘스마트농업 활성화’로 디지털 문해력·친화력을 갖춘 청년을 농업으로 유입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일터뿐만 아니라 놀터·쉼터를 조화롭게 갖춘 지역소멸 대책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찍어야 한다.

이영주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