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령터널 손실보전금 ‘법적 다툼’ 재발 불가피

도, 이달 실시협약 변경 사전 통보
무산 땐 2036년까지 3600억원 부담
미시령 측 재정지원금 청구 가능성

속보=강원도가 미시령터널 사업재구조화를 위한 실시협약 변경 재추진(본지 2022년 11월 15일자 2면 등)에 착수하면서 손실보전금을 둘러싼 ‘법적 다툼’ 재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는 이달 중 유료도로법에 의거해 미시령동서관통도로(이하 미시령)에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계획이다. 유료도로법 23조의5에 따르면 유료도로관리청(강원도)은 3년 연속 실제 교통량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교통량의 70%를 밑돌 경우 민자도로사업자(미시령)에게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2019년부터 2021년 미시령터널의 실제 교통량은 추정교통량 대비 25% 내외 수준으로 추정치에 크게 못미쳤다.

이에 따른 최근 3년간 추정수입은 △2019년 240억원 △2020년 250억원 △2021년 259억원으로 산출된 반면 실제수입은 △2019년 63억원 △2020년 61억원 △2021년 60억원에 불과했다.

도는 올 2월 말까지 2021년도분 손실보전금 147억원을 미시령측에 지급해야 하지만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와 연계, 도는 이달 중 미시령측에 실시협약 변경요구를 사전통보하고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도는 미시령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통해 재정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경우 미시령측이 또다시 재정지원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미시령터널 사업 재구조화가 무산될 경우 2036년까지 도가 미시령측에 지급해야 할 재정지원 부담금은 3600억원 가량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도관계자는 “이르면 설 연휴를 전후로 미시령측에 사전통지를 하고, 실시협약 변경을 위한 등 관련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정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