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대치에… 설 前 일몰법 처리 사실상 물건너가

설 연휴를 앞두고 여야(與野)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안과 북한 무인기 사태를 두고 공방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선 17일로 예정된 국회 외교통상위 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내놓은 ‘한국 기업 기부로 마련한 재원으로 우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 지급’ 안을 문제 삼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3일 당 회의에서 “일본과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면 간·쓸개 다 내주겠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문재인 정부는 대체 어떤 해결 노력을 했느냐”며 현실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19일로 예정된 국방위에선 최근 북한 무인기 사태, 윤석열 대통령의 ‘핵 보유’ 발언 등을 따지겠다는 계획이다. ‘핼러윈 참사’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오는 17일로 종료되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야당의 파면 요구도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이 장관 등 수뇌부에 ‘면죄부’를 주고 끝났다며 특검 도입도 주장하고 있다.

여야 대치 속에 지난해 연말부터 합의가 미뤄졌던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등 ‘일몰법’은 설 연휴 전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단독 처리한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에 묶여 있고, 국민의힘이 일몰 연장을 주장하는 추가연장근로제 법안은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환경노동위 소위에 계류돼 있다.

주요 협상 당사자들도 자리를 비운 상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에 동행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12일 베트남·인도네시아를 공식 방문해 오는 21일에나 귀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