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학계 “한국의 핵무장 찬성” 의견 나와

北의 한국 안보위협 공감대 확산 “美가 핵우산 지킬지 의구심 당연”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외교부·국방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자체 핵무장 관련 언급을 한 것을 두고 미 학계에서 “현실적인 고민” “찬성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미 조야(朝野) 일각에서도 미국의 확장 억제(핵우산)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한국의 안보 위협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서 왈드론 펜실베이니아대 교수는 13일(현지 시각)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찬성한다(I am in favor)”며 “동시에 일본 등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더욱 긴밀한 동맹을 맺어야 한다”고 했다. 제니퍼 린드 다트머스대 교수도 “미국의 도시들과 수많은 미국인이 북한 핵 공격에 위협받는 상황 속 ‘과연 미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할 수 있을까’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며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다트머스대 국제안보연구소 책임자인 데릴 프레스 교수는 “미국이 한국에 핵우산 약속을 지킬지에 대해 한국 지도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옳다”며 “핵우산 신뢰도 문제는 현실이고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프레스 교수는 지난해 “자국 이익을 중대한 위기에 빠뜨리는 아주 예외적 사건이 발생한다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할 수 있다”며 한국의 핵 개발이 합법적이고 정당하다고 주장해 주목받았다. 그는 “핵우산 신뢰가 줄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확장억제에 의존할지, 미국의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도록 요청할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파트너들처럼 핵공유를 할지, 독자적인 핵 능력을 보유할지 여러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했다.

이 같은 기류는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논의조차 없거나 금기시됐던 과거와 비교하면 분위기가 달라진 것이다. 다만 미 정부는 “한미는 한반도의 완전환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계속 추구하고 있고, 핵무기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 한반도 핵 위협을 줄이는 유일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