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압박에…대출이자 고공행진 제동

한은 기준금리 3.5%로 인상

- 신규 코픽스는 소폭 하락 전망
- 금융당국 “추가 인상 요인 적다”
- 정치권도 은행권 이자장사 경고

한국은행이 지난해 4, 5, 7, 8, 10, 11월에 이어 지난 13일 또다시 기준금리를 인상(3.25% → 3.50%)했지만 금융당국은 대출금리를 올릴 요인은 여전히 적다며 은행권에 자제를 유도하고 나섰다. 정치권이 예금·대출금리차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는 데다, 금융당국 역시 현재 은행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을 선반영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15일 금융권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당국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7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이후 은행들의 대출금리 추가 인상 여부를 밀착 모니터링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오는 16일 발표될 예정인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은행들의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을 억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예금·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있다고 본다. 이번에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올라도 별로 달라진 게 없으며, 이미 시장에 대부분 선반영됐다는 게 금융당국의 분석이다.

고금리 ‘이자 장사’로 역대급 실적을 거둔 은행권에 대한 비판 여론도 갈수록 높다. 국회에서는 대출금리 인하를 유인하는 법안이 속속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지난 11일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예대금리차를 연 2회 이상 공시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정 부의장은 “주택담보대출자들이 연 소득의 60~70%를 원리금 갚느라 허덕인다. 추가 대출금리 인상은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다”며 “예대 차익으로 돈방석에 앉은 은행들이 고객의 곡소리 나는 이자 폭탄 고통을 외면한 채 돈 잔치를 벌인다면 분노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무소속 양정숙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은행의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 외에 리스크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 목표이익률 등 가산금리의 근거가 되는 세부 항목도 주기적으로 공시하게 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여야가 이처럼 한목소리로 경고하고 나선 데는 주요 은행의 예대금리 운용이 빌미를 제공했다. 시중은행은 최근 정기예금 금리를 연 3%대까지 내렸지만, 대출금리는 8%대까지 올렸다. 여기에다 은행들이 막대한 실적을 바탕으로 기본급의 300~400%에 달하는 ‘성과급 잔치’(국제신문 지난 9일 자 14면 보도)를 벌이면서 서민의 박탈감을 키웠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의 성과 보수 체계에 리스크 관리나 건전 지표를 반영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성과 보수 체계가 너무 수익성 지표 위주로 돼 있어 리스크 관리라든가 건전성 지표 등도 반영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각 은행에 성과 보수 체계를 점검해 연중 보고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