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관치에 금리체계 꼬였다”

“의도적 예대금리차 확대 오해”

최근 역대급 ‘이자 장사’ ‘성과급 잔치’ ‘돈방석’ 비판을 받는 은행권이 “당국의 지나친 금리 간섭 등으로 금리 결정에 혼란을 겪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한다.

15일 금융권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월별 예금·대출금리차 공시를 도입하며 은행권의 예금금리 인상을 독려했다. 이에 은행들은 같은 해 8월과 10월 한국은행의 빅 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에 맞춰 정기 예·적금 금리를 올렸다.

이런 와중에 지난해 11월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자금 경색 사태가 심각해지자 금융당국은 은행채 발행을 사실상 막았다. 은행들은 결국 유일한 자금원인 예금금리를 더 높였다. 정기예금 금리가 5%를 넘었고, 상승분이 그대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에 반영돼 12월부터 적용된 코픽스(4.34%)는 한 달 새 0.36%포인트나 오르며 사상 최고 수준이 됐다.

그러자 금융당국은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은 금융시장 안정에 교란 요인”이라며 예금금리 인상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이런 영향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기준금리만큼 예금금리를 못 올렸고 대출금리는 앞서 인상한 예금금리가 뒤늦게 반영돼 높아졌는데, 일부러 예대금리차를 키운다는 오해를 받는다는 게 은행권의 항변이다.

일부 시중은행은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은행 예대금리가 자연스럽게 연쇄적으로 작동하도록 뒀다면 오히려 예대금리차가 지금보다 줄었을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당국 개입으로 금리 체계가 꼬였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