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지근 국조·미진한 수사…이태원 참사 납득하겠나

국회는 허송·고위직 모두 피해나가…“이러니 특검 가야 한다” 자초하는 셈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발생한 핼러윈 압사 참사의 진상 규명 작업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조사해온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13일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장 등 6명을 구속하고 17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선에서 73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국회 국정조사도 곧 끝난다. 당초 45일간을 목표로 활동을 시작해 한차례 기간을 연장했으나 그마저도 17일이면 종료된다. 하지만 두 기관의 수사와 조사 성과를 놓고 당사자인 유족은 물론, 일반 국민조차 얼마나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회 국정조사는 그야말로 맹탕이었다는 비난을 들어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국정조사를 하는 목적은 국회의원의 힘으로 관련자들을 국민 앞에 불러내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진상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사고 발생 한달여 만에 겨우 시작된 국정조사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 국조 대상 기관 및 증인 범위, 야당 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 등으로 조사가 아닌 정쟁을 하느라 시간을 허비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55일 동안 현장조사 2번, 기관보고 2번, 청문회 3번, 공청회 1번을 했다고는 하나 여기서 알아낸 게 무엇인지부터 자문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청문회는 실제 진행된 게 채 16시간이 안된다. 국조 활동보고서에 무엇을 쓸지 자못 내용이 궁금해진다.

경찰 수사 역시 미진하긴 마찬가지다. 수사 인력을 501명이나 투입했지만 국민 다수가 고개를 갸웃한다. 사고 시간, 원인, 경위는 대략 나왔다. 경찰 소방 행정기관 등이 사전에 인파 관리를 하지 못하고 사후에도 신속한 대응을 못한 게 인명 피해를 키운 원인이라는 게 특수본 수사의 결론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사법 처리된 최고위급은 경찰의 경우 경무관, 행정기관은 구청장 정도다.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서울시장은 모두 법망을 피해갔다.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은 서면조사도 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법적 책임이 중간 간부나 실무진에게 지워진 것이다. 사람이 159명이나 사망하고 196명이 다쳤는데도 도의적인 책임조차 지는 사람이 없다. 셀프수사의 한계니, 꼬리 자르기니 하는 비판을 자초하는 이유다.

미진한 경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를 만회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말이 벌써부터 나온다. 이 정도 수사 혹은 조사 결과를 내놓고 유족은 물론이고 국민 이해를 기대한다는 자체가 무망한 일일 것이다. 일단은 추가 수사 임무가 검찰 손으로 넘어갔다. 경찰이 미처 밝히지 못한 부분이 없는 지 검찰이 잘 따져야 한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 경찰 소방에서 사전·사후 안전 매뉴얼을 다듬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재발 방지 효과라면 법적이든 정무적이든 책임 소재를 확실히 가리는 것 만큼 큰 게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