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인구감소 지역 학교에도 최소한의 교사 배치

교육부, 학교 통합-폐교 최소화 추진
학령인구 급증 지역도 교원 증원

인구 감소로 인해 학생 수가 줄어드는 지역의 학교에도 최소한의 교사 정원을 배치해 교육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구 감소가 장기적으로 교육 환경 악화, 인구 유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15일 ‘중장기 교원 수급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학급 수나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줄어들면 그에 따라 교사 수도 줄였지만, 앞으로는 교사 ‘기초 정원’ 개념을 도입해 인구 소멸 지역 학교에도 최소한의 교사 수를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농어촌이나 지방의 작은 학교들이 주변 학교와 통합되거나 폐교되는 사태를 최소화해 지역의 교육 인프라를 유지시키겠다는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89곳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분류된다. 이 지역에는 학생 수 100명 이하 공립 초교(분교 포함)가 1174곳 있다. 전국 공립초 총 6269곳의 18.7%다. 교사가 부족한 도서 산간 지역 학교에서는 ‘순회 교사’가 여러 학교를 돌아다니며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흔하다.

교육부가 지역별 교원 배치 기준을 바꾸려는 것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소규모 학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의 ‘우리나라 소규모 학교 특성 변화와 추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인근 학교와 10km 이상 떨어진 ‘고립형’ 소규모 초교의 평균 학생 수는 2012년 31.19명에서 2020년 20.03명까지 줄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초교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021년 기준 14.0명이다. 대도시 14.4명, 중소도시 15.8명, 도서 산간 지역 5.1명으로 편차가 크다. 학령인구가 급감한 지역은 그에 따라 교사도 적게 배치된다. 교육 현장에서는 작은 학교라 할지라도 수업과 학생 상담, 각종 행정 업무 등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교원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교육부는 인구가 급증하는 신도시 지역의 교원 배치 기준도 개선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도시에 신설되는 학교에는 과밀학급이 우려되기 때문에 교원이 많이 필요하다”며 “학령인구 팽창 지역에도 교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에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