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에 사세요? 올 지역화폐 쏠쏠해집니다

행안부,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방향' 내놔
인구감소지역, 할인율 10%에 5%포인트 국비 지원
일반 지자체, 할인율 최저 7%에 2%포인트 국비 지원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는 국비 지원 '0'

충남 홍성의 지역사랑상품권.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예산이 40% 이상 삭감되면서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상당수 지역에선 할인율이 7% 이상으로 낮아지고 국비 지원율도 하락하게 됐다. 연합뉴스

인구 감소로 소멸될 위기에 처한 지역이 올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을 더 많이 받는다.  관련 예산이 크게 줄어들면서 정부가 지역 경기가 열악한 곳을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가 15일 내놓은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방향’을 보면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예산은 3525억원이 편성됐다. 지난해 6053억원에 견줘 41.8% 감액됐다.   

당초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표 예산’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서 3525억원이 최종 책정됐다. 

행안부는 지자체를 ▲인구감소지역▲일반 지방자치단체 ▲보통교부세 불(不)교부단체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해 지역화폐 국비 지원율을 차등 적용한다.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중점적으로 돕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먼저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선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에 따른 할인율을 현행 10%로 유지하고, 이중 절반인 5%를 국비 지원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은 전국 11개 시·도 89개 시·군이다.  

‘인구감소지역’인 전국 89곳 시·군을 나타낸 지도. 정부는 이곳에 대해선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10%로 유지하고 국비 지원율은 5%포인트로 상향했다. 연합뉴스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일반 지자체는 할인율을 7% 이상 수준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고, 이중 2%포인트를 국비로 지원한다. 1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자체가 소비자에게 9300원에 판매하고, 차액 700원 중 200원은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다.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는 국비 지원을 하지 않는다. 할인율도 해당 지자체가 알아서 설정하도록 했다.  올해 국가에서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자체는 서울시, 경기도, 경기 성남시·화성시 등이다. 

지난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는 할인율 2%포인트를 국비로 지원받았다.  그 밖의 지역은 할인율 4%포인트를 국비 지원받았다.  

행안부는 지자체별 할인율 차등 적용에 더해 국비 지원 규모를 산정할 때도 지자체 재정 여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종전 국비 지원 규모는 지자체별 인구와 발행 수요, 판매실적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산정했다. 올해는 재정이 열악하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원 필요성이 큰 지역에 더 많은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앞으로 지자체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수요 조사를 거쳐 세부적인 국비 지원방안을 확정하고, 2월 초엔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정책방향 개편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이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지자체 자율성을 높이면서 지역별 여건을 최대한 반영해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