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중국 경제 회복의 3대 복병

코로나·규제·부동산 거품에
中 경제 '부진의 늪'에 빠져
내수 확대로 반등 꾀하지만
인구 감소, 미·중 갈등이 변수
중국 굴기 지속될지 지켜봐야
박종구 초당대 총장

2023년 중국 경제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등 주요 기관은 4~5%대 중속 성장을 전망한다. 중국 경제 앞에는 많은 난제가 놓여 있다. 코로나19 확산, 부동산 거품, 민영기업 규제가 삼대 복병이다. 위드 코로나 정책의 연착륙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춘제 연휴 귀성과 직장 복귀 기간이 중대 고비다. 입국자 격리 폐지 등 위드 코로나로의 급속한 전환에 따라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도 전환 과정에서 감염자 확산을 경험했다. 관건은 백신 접종률 제고와 농촌과 중소도시의 감염 확산을 막는 데 있다. 농촌과 중소도시는 현대적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노인과 기저질환자 비율이 높다. 사망자와 중증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도농 간 의료 격차도 심각하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중·저소득 국가 평균보다 낮은 실정이다.

위드 코로나에 적응하려면 3~6개월이 소요된다. 상반기까지는 힘든 시기가 될 것이다. 지난해 12월 제조업구매관리자지수(PMI)는 47로 우한발 코로나 사태로 35.7까지 떨어진 2020년 2월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코로나 확산으로 몇 달 동안 중국 경제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신년사에서 “여전히 힘들지만 모두 끈질기게 노력해 서광이 눈앞에 있다. 모두 조금만 더 힘을 내자”며 인민들에게 인내와 단결을 호소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 국내총생산(GDP)의 25~30%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의 회복 없이는 경제 정상화는 요원하다.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부동산 거품을 미국의 2000년대 부동산 버블 당시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진단한다. 주택 거래량 증가율이 11월 －34.5%, 12월 －37.1%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주택 가격도 16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부진의 늪에 빠져 있다. 지난해 주택 판매액은 전년 대비 41% 감소했다.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이 본격화할 경우 지방정부 파산과 경기 급랭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부동산개발사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와 상장 부동산기업 증자를 허용하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 격이라는 평가가 많다.

민영기업 규제는 또 다른 변수다. 공산당은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홍색 규제를 강화해왔다. 빅테크 영향력이 공산당 통치를 위협한다고 판단했다.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등이 큰 타격을 봤다. 최근 성장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서 민영기업 관련 규제를 푸는 쪽으로 정책 전환이 이뤄졌다.

지난달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는 “플랫폼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제 경쟁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경제정책의 우클릭이 감지된다. 공동부유 슬로건이 슬며시 사라졌다. “정부가 잠들어 있을 때 중국 경제는 성장한다”는 말이 있다. 민영기업이 GDP의 60%, 조세수입의 50%, 신규 고용의 90%를 창출했다. 국유기업의 역할 강화를 강조하는 국진민퇴(進民退)가 민간 부문 혁신을 훼손했다.

경제 반등의 열쇠는 소비다. 코로나 봉쇄가 길어지면서 실업률이 급증하고 도시 구매력이 약화됐다. 지난해 3분기 저축이 연초 대비 14조위안(약 2600조원) 늘어났다. 중국의 가계 저축률은 지구촌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자동차 판매 증가율이 작년 10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11월 소매 판매가 5.9% 줄었다. 소비자신뢰지수도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내수 확대 전략 2035’를 발표했다. 올해 경제 운용의 우선순위를 소비 회복과 확대에 둘 방침이다.

부채 증가와 인프라 건설을 통한 중국의 성장 모델은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았다.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로 ‘인구절벽’이 심각하다. 미·중 갈등은 계속 진행형이다. 반도체 싸움에서 출혈이 크다.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중간 수준이고 미국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중국의 성장 둔화 여부가 향후 글로벌 경제 흐름을 좌우한다. 2023년은 중국 굴기가 지속될지가 판명되는 결정적 한 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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