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은폐' 서훈·박지원·서욱 오는 20일 첫 재판

김다연 2023. 1. 15.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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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인사들의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20일 오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서 전 실장은 지난 2020년 9월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군과 해경에 보안 유지를 지시하고, 자진 월북에 관한 허위 자료를 쓰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또, 박 전 원장은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시에 동조해 국정원 직원에게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로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과 함께 기소됐습니다.

서 전 장관 역시 국방부 직원 등에게 피격이나 소각 관련 첩보를 삭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국정원에서는 첩보와 분석 보고서 55건, 국방부와 예하 부대 등에서는 첩보 5천4백여 건이 삭제된 거로 드러났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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